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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송영길 의원,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발의
2020.12.23 22:31
국회
허영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개정안 발의
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때 착공 신고 및 상주 감리자를 배치하고, 감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은 2일 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때 착공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상주 감리자를 배치토록 하는 한편 감리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
이호선 기자
2021.02.02 16:30
국회
송영길 의원,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발의
유엔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 국내 이행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목표에 따라 지구
이호선 기자
2020.12.23 22:31
국회
육군 해안경계 CCTV에서 "중국 서버로 기밀 유출하는 악성코드 발견"
국내 주요 해안과 강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CCTV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CCTV’에 대한 감사결과다. 관계 당국은 납품될 감시장비 215대 모두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고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
이호선 기자
2020.11.27 11:45
국회
조명희 의원, 과학기술계 노벨상 배출 촉진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대표 발의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유망 과학분야를 육성하고,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를 배출토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과학 분야 장기연구를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 과학기술 분야 노벨상 수
이호선 기자
2020.11.19 17:49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소위, 한국광업공단 신설 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 및 한국광업공단 신설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 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폐지하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또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유턴기업 지원확대 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됐고, 상표권
조성훈기자
2020.11.18 19:04
국회
허영의원,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극대화 추진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2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 근거를
이호선 기자
2020.11.12 16:17
국회
여야 국회의원, 혁신·기업도시 시즌2 위한 입법과제 발표
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이호선 기자
2020.11.12 15:44
국회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
이호선 기자
2020.11.02 17:05
국회
[국감2020] 김상희 "취약계층 300만명, 통신비할인 혜택 몰라서 못받아"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중 180만 명이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호선 기자
2020.10.22 16:48
국회
[국감2020] 송재호 의원 "30개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정부 지원금 27조원을 받고 아직 14조원이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에서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저축은행의 방만했던 경영실태가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호선 기자
2020.10.22 16:39
국회
[국감2020] 송갑선 의원, "국내 탄소섬유 업계 세계시장에 진출 지원 강화” 강조"
한중FTA의 불공정한 관세비율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탄소섬유 업계가 대중국 수출 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탄소섬유 무역수지"에 따르면, 한·중간 탄소섬유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이호선 기자
2020.10.22 16:05
국회
[국감2020] 구글 휴대폰 결제시 수수료 절반은 통신사가 가져가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며 모바일 앱 결제수수료 30% 부과 방침이 논란인 가운데, 통신과금결제 방식으로 결제 시 이동통신사가 구글 수수료의 절반인 15%를 가져갈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구글플레이는 구글플레이 빌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과 게임에 대해 이미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내년 20201년 1월 20일
이호선 기자
2020.10.22 15:43
국회
[국감2020] 서울 지하철 3호선, 8호선에서는 5G가 왜 안터지는지 확인결과 !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 27억 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아,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G 가용률: 실제 점검 지역에서 매초 단위 수집된 5G 신호세기 값이 일정 기준 이상인 5G 서비스 제공가능 비율) 국회 김상희 부의
이호선 기자
2020.10.19 16:45
국회
[국감2020] 영상인식 99%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시스템 도입 시급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인화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영상인식 정확도가 99.7%에 달하는데도 한국도로공사가 도입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12일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톨링 도입시 연간 1932억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2015년부터 추진된 스마트톨링 사업
이호선 기자
2020.10.12 21:42
국회
[국감2020] 바닷속 침몰선박 4천톤 , 해양오염 심각
국내 연안 침몰선박의 잔존유가 모리셔스 기름유출 사고량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0월 현재 해수부가 집중 관리하는 고위험 침몰선박은 68척이며 잔존유는 3,994톤이다. 화물선이 3,625톤(58척)으로 전체 잔존유의 91%
이호선 기자
2020.10.09 22:29
국회
[국감2020] 신기술 가로막는 망 분리,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망분리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현재 시행중인 도메인 중심 망분리 정책은 공공, 민간, 금융 3개 분야로 구분되어 각각의 법률 적용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의 공유나 활용
이호선 기자
2020.10.08 14:15
국회
[국감2020] CJ물류 하청업체 한석맨파워, 1만3천명 임금체불 적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에서 1만 3천 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년 5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CJ물류 하청업체인 한석맨파워 5억 8,200만 원, 한진택배 물류 하청업체인 제니엘 9,300만
이호선 기자
2020.10.08 11:55
국회
[국감2020]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보완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 성공을 위해서는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만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은 전체 1,223개 산단 중 453
이호선 기자
2020.10.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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