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 의미는 ?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

김문선 기자 승인 2020.09.10 19:33 | 최종 수정 2020.09.12 20:53 의견 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한국판 뉴딜, 디지털경제 현장인 강원 춘천 더존비즈온 강촌 캠퍼스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직원과의 차담에서 데이터 댐을 연상시키는 모형을 앞에 두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4일(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디지털 뉴딜로 ’20년 추경부터 ’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5년까지 58.2조원 (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39만개, ’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은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기반 플랫폼 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GDP 중 신규 부가가치의 70%를 창출(WEF)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D.N.A 생태계 강화>

첫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둘째 1ㆍ2ㆍ3차 전산업 5세대 이동통신ㆍ인공지능 융합 확산으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분야에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융합 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또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6세대(6G) 이동통신 통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 솔루션 구매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5세대 이동통신ㆍ인공지능 기반 지능형(AI) 정부의 역할은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 하는 지능형(AI)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비대면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전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에 5세대(5G) 이동통신 국가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도 추진한다.

넷째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원격근무‧화상회의 이용 증가에 따라 관련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블록체인‧클라우드‧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망한 보안기술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다섯째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측면에는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은 전국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고성능 와이파이‧디지털 기기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비*하여 ‘유연화-연결화-지능화’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여섯째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는 온라인 강의 인프라‧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도 완비해 나간다. 특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수요에 적합한 유망강좌의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MOOC와 협력하여 글로벌 유명 콘텐츠도 도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산업육성>

일곱째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서는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를 제고하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만성질환자, 어르신, 장애인 등의 빈틈없는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여덟째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은 비용부담,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격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 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일하는 공간 및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아홉째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에서 비대면화‧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장‧제조설비 등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

열째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시스템을 마련한다.

열한째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업무공간 디지털화 등 스마트시티‧산단을 확대한다. 교통‧방범‧방재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하고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단 운영 효율화와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조공정혁신이 가능한 스마트 산단도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열두째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은 최적배송 등 소비자 편익제고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신속한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센터를 확충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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