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컨트롤타워로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부 'I-KOREA 4.0' 정책발표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통합조정(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 등의 의미를 담은 'I-KOREA 4.0' 정책브랜드를 통해 이를 구체화 나가겠다는 계획을 2018년 발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018년 1월 2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 ▲국가 R&D 시스템 혁신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3대 과제를 보고했다.
과기부는 먼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고 밝혀다.
세계 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 법제화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초연결 지능화 DNA로 혁신성장 지원우선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는 모든 산업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게 핵심이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범부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용을 촉진시키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 지능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에 노력한다.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5G 이동통신망을 통해 신산업 및 서비스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2018년 2월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의 5G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상반기 에 추진했다. 상용화 목표는 2019년 3월부터 시작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개발(100억원), 시범사업(42억원) 등을 통해 2018년을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까지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사업의 통합조정자로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연구자 중심 R&D 등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최초혁신실험실(350명) 등 기초연구 투자확대, 연구원 고용 안정성 강화(정규직 전환, 테뉴어 제도 등),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지원(414명) 등 연구자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에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갈 수 있도록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도 지난해 3천800억원에서 올해 4천490억원으로 확대, 강화했다.
업무혁신 'SMART 3.3.7. 운동' 추진분야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R&D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소통 강화와 전문가를 활용한 재난상황 대응 등을 지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업무혁신 추진을 위해 'SMART 3.3.7. 운동'을 시작한다. 보고자료 작성, 회의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최소화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변화했다.
미래유망기술·신사업생태계 확장 미래 유망 기술 육성과 더불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5천500억원이 투입돼 초고속 대용량 저전력화를 위한 나노 선도 연구 강화,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소재 개발, 무인이동체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타를 추진했다.
파리기후협정 및 재생에너지 3020전략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 온실가스 감축 및 신기후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올앳클라우드 전략을 2018년 까지 수립하고, SW중심대학을 25개로 확대한다.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AI 및 의료데이터 기반 진단 치료를 지원하는 지능형 정밀의료 솔루션을 개발한다.
VR과 AR 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지역 성장거점을 2017년 1개에서 2018년에는 6개로 늘렸다.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제작 생태계를 적극 육성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2천700여개 대상 공공 디바이스 개발 수요를 발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