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망분리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 시행중인 도메인 중심 망분리 정책은 공공, 민간, 금융 3개 분야로 구분되어 각각의 법률 적용을 받으며 물리적으로 망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의 공유나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도메인 중심 망분리'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기존 우리 활용하고 있는 도메인 중심의 망분리 방식은 보완에 취약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신기술 활용에도 제약이 있다며”, “데이터 중요도 중심의 보안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같은 지침을 내놓는다면, 혁신을 가로막고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은 최소한의 인증을 주고 민간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책임에는 징벌적 배상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도의 적합성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