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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달성, 해결과제 산적해 있다”

유엔 제출 ‘국가감축기여’·‘저탄소발전전략’ 정책 의지 가늠할 ‘시금석’
탈석탄 강화 구체적 정책 요구 받아… 국회 차원 법제화도 필요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0.10.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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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선적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파리협정에 따라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년 목표인 국가감축기여(NDC)'와 '2050년 목표를 담은 저탄소발전전략(LEDS)'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년 목표인 국가감축기여(NDC)'와 '2050년 목표를 담은 저탄소발전전략(LEDS)'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3600만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역시 “무엇보다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이지 않은 채 기존 목표량대로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며 “2050 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과감한 탄소감축 노력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 목표의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현숙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프로그램 국장은 “대통령의 선언이 말뿐이 아닌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연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 온실가스 배출 목표(LEDS)에 대통령이 발표한 비전이 반영되고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로드맵 수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탈석탄 추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석탄을 넘어'는 “이번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석탄화력발전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급속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국내외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범부처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책 패키지를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는 탄소중립 목표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에너지전환기본법, 에너지전환 산업 촉진법, 정의로운 전환법 등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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