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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빅테이터②] 데이터 경제시대… 새로운 유럽의 산업전략과 우리의 자세

기후 중립적 산업으로 전환 making Europe climate-neutral by 2050년 탄소 제로
세계는 지금 데이터 시대를 맞고 있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

  • Editor. 김문선 기자
  • 입력 2020.11.04 05:13
  • 수정 2022.04.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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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ixabay


수세기 동안 유럽은 산업 혁신의 선구자로 전 세계에 영향력 발휘하였고 강력한 내부시장을 기반으로 유럽 산업은 오랫동안 경제에 힘을 실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가 건설되는 사회적 허브를 구축하여 왔다.

EU의 산업 부문은 EU가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3천5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축이 되여 왔다.

◇유럽의 산업전략

2008년 금융위기 후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서 장기적 관점의 산업전략 필요성 대두되었다. 또한, 유럽은 경제·사회·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유럽 산업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집행위(EC)는 앞으로 유럽이 겪게 될 변화를 생태학적(ecological) 전환과 디지털 전환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있다.그리고 이 두 개의 전략에서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새로운 유럽 산업전략(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으로 제시('20.3)했다.

새로운 유럽 산업전략'은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유럽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 영역과 중소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더 자연친화적(greener)이면서 더 디지털화(more digital)된 기존 산업 및 신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유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친환경·첨단기술 등 유럽 산업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등 유럽이 뒤처진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기후 중립적 산업으로 전환으로 making Europe climate-neutral by 2050년 탄소 제로의 기술 솔루션 개발, 지속 가능한 화학적 전략,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등 기후 중립적 산업에 대한지원 확대한다.

제품을 디자인-제조-폐기하는 과정의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강화하고 실행계획을 수립('20)했다. 유럽의 디지털 미래 형성(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은 법규제 정비, 표준·인증 시스템 구축, 지적재산 보호를 통해 산업의 확실성(certainty)을 창출하고,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룰 마련을 위해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Strategy for Data),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등을 제정하였다. 디지털 서비스 법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들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예 : SNS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2020년 말 발표 예정)이다.

◇우리의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 관점에서의 기존 산업 및 신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유럽의 산업 경쟁력 강화하여 새로운 유럽 산업전략은 전 산업의 전제조건 또는 핵심 요소로 환경과 데이터를 염두에 둔 최초의 전략이다.

유럽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생태학적?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유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기존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현재 유럽이 뒤처진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분야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럽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한 축으로서 데이터의 생성, 수집·저장, 활용과 관련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한다.

기술 기반(tech-savvy)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유럽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기술기반 신생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기회,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데이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술이자 두뇌인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주 중입니다.

미국은 2016년 빅데이터 R&D 전략을, 2017년에는 EU가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을, 2017년 중국에선 빅데이터 산업 발전계획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데이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에 대응하는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제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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