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의 정책 지원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시장 및 기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며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11호) -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규제와 친환경차 지원 동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위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내연기관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며, 타부문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하며, 완성차에 대해 강한 배출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91g/km에서 2030년에는 56g/km로 낮추는 기준을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기준보다는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2021년 97g/km에서 2030년에는 70g/km로 낮추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는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효율 향상과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10만대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제, 지역대기오염 완화, 신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자동차 산업의 기술경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누적 전기차 판매순위는 중국, 유럽연합, 미국 순이나, 유럽의 경우 2019년 친환경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1.1% 증가한 150만대로 크게 상승했다.

즉,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지원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구매지원금은 축소해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무역액은 하락세인 데 비해, 친환경차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15~2019년 동안 친환경차의 무역증가율은 연평균 81.1%로, 전세계 무역의 연평균 증가율 3.2%와 우리나라 전산업의 무역 증가율 2.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한국의 전기차 동력장치 관련 특허는 최근 5년 동안 모든 국가에서 증가세에 있으나, 유럽의 특허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래차 시대 대응 실태조사' 결과 국내 185개 자동차 부품사 중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 또는 개발 중인 기업은 40%에 불과하며, 매출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미래차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내연기관이 점차 시장에서 밀려남에 따라 관련 부품업체의 구조조정과 산업전환 방안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차량용 반도체, 이차전지, 연료전지 및 수소저장장치 등 관련 부품과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친환경차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S/W 및 운행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