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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 성공은 ···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 필요'

에너지경제구원 '그린뉴딜 진단과 제언' 보고서 발간
전력도매시장 제도개선 및 융·복합사업 확대 등 필요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2.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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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디지털비즈온 이미지합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장애요인에 대응하고, 그린뉴딜에 반영할 정책을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그린뉴딜 성공을 위해 재생에너지전력을 기반으로 한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장기 에너지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한국판 그린뉴딜의 역할을 조명하고, 시스템전환 추진과정에서 주요 장애요인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을 담았다.

이를 위해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탈규제화, 에너지민주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장기 에너지시스템 비전으로서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을 제시했다.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반으로 가스·수소, 열 등이 서로 통합되고 이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등 에너지 소비부문이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판 그린뉴딜과 장기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성공적 접목을 위해 ▶전력망 보강·관리체계 고도화 및 전력도매시장 제도개선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업종 역량 강화 지원 ▶지자체·지역주민의 역할과 참여 강화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융·복합형사업 확대 등 세부 과제도 제안했다.

우선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에 대비해 선제 망투자,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을 개설하는 등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차세대 전력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업종과 화물운송 및 난방 등의 탈탄소화 전략을 마련하고, 차세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정부·공공부문 재정투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단계적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 촉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입지규제 기준을 체계화하고 원스톱숍 제도 등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을 제안했다.

전력소매시장 진입규제, 요금규제 등에 대한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해 분산자원(DER) 중심의 다양한 에너지신사업모델에 민간투자 및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특화 친환경커뮤니티 성공모델을 창출·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지역 분권화가 구현되도록 지자체 행정력과 예산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개별 사업단위 예산지원방식에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특화 사업개발의 자율성과 예산집행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너지가 높은 사업들을 패키지화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를 위해 스마트 제로에너지커뮤니티 융복합 사업 및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탈규제화, 에너지민주화의 기조 아래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될 그린에너지 통합시스템 실현에 있어 한국판 그린뉴딜이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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