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풍력산업협회 가 “한국전력공사의 풍력 발전사업 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7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송갑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풍력발전업계는 한전이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사업 개발 주타깃으로 보는 만큼 우려가 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풍력업계는 “우리 업계는 기업 규모나 자금 조달 능력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한전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중이며 좋은 투자처에 목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PF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전이 사업 개발에 참여해도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한전의 주장대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전력계통을 보강·확충하는 고유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 답안이라고 본다”며 “아울러 이미 SPC나 6개 발전공기업(한전 발전자회사)을 통해 사업개발영역에 발을 딛고 있는 만큼 발전사업을 직접 영위할 이유 역시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유업무인 전력계통 건설사업은 후 순위로 미룬 채 기존 풍력발전업계와 사전 공감대 형성이나 한마디 사전 협의도 없이 국회를 통해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시도 중”이라며 “발전공기업 노조와 민간 발전업계가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부사장 직속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하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이는 등 현 시점에서 마치 법이 통과될 것처럼 초법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전은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법에 따라 일정 입지에서 발전사업을 개발토록 하는 필수 허가) 이전 사업 예정 입지에서 전력계통연계 가능 용량이나 경과지(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입지) 검토뿐 아니라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아래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거래가격에 대한 심의, 검토 및 비용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