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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에도···한국 재정 적자 선진국 2~4위 최소 수준

IMF·OECD 경제전망 보고서, 한국 GDP의 3.7%로 추산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0.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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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가장 적은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추산됐다. 이는 선진국 및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중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은 것이다.

특히 영국(16.7%),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또 중국(6.9%), 독일(6.3%)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도 재정적자가 GDP의 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올해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키프로스(3.1%)에 이어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캐나다(19.8%), 미국(16.7%), 영국(15.5%), 일본(13.9%) 등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면서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치가 GDP의 13.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한국 재정수지 전망치는 기획재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118조6천억원·GDP의 6.1%)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IMF는 각 국간 비교를 위해 재정수지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재정수지나 통합재정수지 기준 수치와 세부적으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의 재정적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세계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각국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작은 한국은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정부양책(감세 포함) 규모도 GDP의 3.5%로 20개 선진국 중 핀란드(2.6%), 스페인(3.5%)에 이어 3번째로 작았다고 IMF는 추산했다. 이에 비해 뉴질랜드(19.5%), 싱가포르(16.1%), 캐나다(12.5%), 미국(11.8%), 일본(11.3%) 등 여러 선진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GDP의 10% 이상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OECD가 추산한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다.

이처럼 각국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부풀어 오르는 와중에도 IMF 등 국제기구들은 오히려 재정지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시작되고는 있지만, 완벽한 회복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국이 좀 더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지탱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당분간은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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