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 발표 된 공약은 2050 년까지 80 % 감소와 불명확 한 미래에 언젠가 도달 할 진정한 탄소 중립성에 대한 불명확 한 지표를 포함하여 모호함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던 느슨한 탄소 목표를 대체합니다. 2018 년부터 일본의 에너지 계획에 대한 비판은 후쿠시마 다이 이치 붕괴의 결과가 거의 10 년 후에도 여전히 느껴지면서 원자력 에너지 증가에 초점을 맞추 었습니다. 그린피스 일본은 탄소 중립 목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원자력을 종식하려는 완전한 약속이 2050 년 계획에 중요한 추가 사항이라고 강조합니다.일본 정부는 온난화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 및 비용 상승 원인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으며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에서의 탈탄소화 및 산업?수송?가정부문에서의 전력화 추진, ESS 도입 확대?비용 절감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전략을 추진하면 경제효과는 2030년 연간 90조엔, 2050년에는 연간 190 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략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제 개혁과 규격·표준화 등 정책을 제시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도입이 중요하고 이에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에 10년 간 2조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기업의 탈탄소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를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10년 간 약 1조7000억엔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제품(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발전설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하거나 탈탄소화 및 고부가가치 생산 공정 설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 세액 공제 및 50%의 특별 상각을 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액이 2% 이상 감소했음에도 탈탄소 관련 연구비를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세제의 공제 상한을 확대키로 했다.

실증단계를 거친 탈탄소화 기술(수소?해상풍력?EV?ESS)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 개혁 및 국제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향후 시장 원리에 기반한 경제적 수단(탄소가격제 등)에 대해 기존 제도를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상한을 결정하는 배출권거래의 경우 경제 성장을 고려한 배출권 할당 방법 등이 과제다. 일본 정부는 소매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중 이상의 무탄소 전원 조달을 의무화하고 무탄소가치(환경가치) 거래시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무탄소전원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이외에 수소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녹색성장전략에서는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산업을 선정,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 과제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해상풍력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30∼45GW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도입 환경 정비를 가속화하고 초기단계부터 정부 및 지자체가 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동시에 계획적인 계통 및 항만 등 인프라를 정비키로 했다.

▲암모니아연료
2030년까지 석탄화력에 20% 혼합연소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NOx 제어 설비와 함께 실용화를 추진키로 했다. 암모니아의 연소·관리 관련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공급가격을 약 10엔/N㎥ 수준으로 낮추고 2050년까지 혼합연소비율 확대 및 100% 암모니아 연소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으로 1억톤 규모의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
일본 내 공급량을 2030년에 최대 300만톤, 2050년에 20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공급비용을 30엔/N㎥으로 낮추고 2050년에 수소발전비용을 20엔/N㎥ 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
일본 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추진 중인 SMR(Small modular reacto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고온공학실험연구로(HTTR)를 활용해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국제 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에도 계속해서 참여키로 했다.

▲전기차?ESS
2030년 중반까지 승용차 신차 판매 100%를 전기차 대체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를 추진한다.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실시하고 전기차 관련 기술·공급망?가치사슬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리튬이온전지 가격을 1만엔/kWh 이하, 태양광시스템 가격 7만엔/kWh 이하로 낮추고 축전 성능을 향상시켜 실용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전기차에 EV, FCV, PHEV, HEV를 포함시켰다.

▲반도체·IT
향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AI?빅데이터 이용 증가가 전망되며 데이터센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청정전력을 이용하는 데이터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차세대 IT 인프라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키로 했다.

▲선박
2050년까지 선박 연료를 무탄소 대체연료(수소?암모니아 등)로 전환하고 LNG 연료 선박의 고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고효율?저배출 선박 관련 국제 기준 마련을 주도해 일본 조선?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상 수송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그림이다.

▲물적·인적유통 및 토목 인프라
교통망?거점?수송의 효율화?저탄소화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형 항만 구축, 스마트 교통 도입, 자전거 도입 촉진, 녹색 물류 추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식료·농림수산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화석연료 CO₂ 배출량 제로화를 위해 미생물 활동을 제어, 농축산업의 GHG 배출량을 감축하는 기술과 플라스틱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한다. blue carbon(해양생태계의 탄소 저장) 탄소흡수량의 인벤토리 등록을 목표로 하고 해조류 서식지 및 간석지를 대상으로 탄소상쇄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항공기
2030년까지 항공기 관련 제품의 전력화 기술을 확립한다. 2050년까지 소형기(20인 이하) 100% 전력화를 추진키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저장탱크·연소기 등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35년 이후 수소항공기 본격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재활용
CO₂를 흡수해 제조한 콘크리트는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비용이 높으며 용도가 한정적이다. 이에 2030년까지 수요를 확대해 기존 콘크리트 가격 수준(30엔/kg)으로 낮출 방침이다. 2050년에는 건축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건축물 및 차세대 태양광
건축 자재?설비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및 성능평가제도?표시제도를 확립하고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등 기술 개발·실증을 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ZEH·ZEB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원순환
폐기물발전?열이용, 바이오매스 이용의 경우 이미 상용단계에 있으며 향후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저비용화 등을 도모키로 했다.

▲일상생활
분산형 소규모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가상발전소(VPP) 시스템 확립 및 시장 형성,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력거래시장 창설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탈탄소 프로슈머(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발전한 에너지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가정)'로의 전환을 촉구해 에너지로 수입을 얻는 시대로 이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