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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석⑤-1] EU 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정책 평가' … 역대 최초로 화석 연료 추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탄소중립 은 미흡
탄소 배출·에너지 집약도 감소
화석연료가 에너지믹스 중 72% 차지
화석연료 생산량 감소… 전체 에너지 생산 24% 줄어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1.25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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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EU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정책 평가'라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EU은 2007년에 채택한 '프레임워크 2020' 이후로 점진적으로 기후?환경정책의 목표를 높여왔고, 2019년 12월에 공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유럽 기후 및 에너지 목표 2020(EU Climate and Energy targets 2020): 2009년 법제화되었으며,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소,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총 1차에너지 소비 20% 감소를 목표로 EU는 전 세계 에너지전환의 선도국이자 모범국이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전환을 일찌감치 추진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EU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정책 평가'라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EU는 에너지전환에 있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EU '20년 온실가스 목표 달성
EU의 인구와 경제 규모는 성장했으나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으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집약도는 감소했다. 1990∼2017년 사이에 EU의 인구는 7% 증가, 1인당 GDP(구매력평가기준)는 50%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 CO₂ 총 배출은 20% 줄었다.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는 39% 감소했고 에너지 공급의 CO₂ 집약도는 19% 줄었다.

EU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가 EU 에너지믹스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7년에 석유가 총 1차 에너지 공급의 33%, 천연가스가 25%, 석탄이 14%,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저탄소 발전원이 13%, 바이오에너지 10%, 기타 재생에너지원이 5%를 차지했다. 유럽 내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부족해 이러한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화석연료 생산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며 EU 전체 에너지 생산은 24% 줄었다. 2017년 화석연료는 총 에너지 생산의 41%, 원자력은 29%, 바이오에너지는 20%, 기타 재생에너지는 10%를 차지했다.

2007∼2017년 사이에 석유 및 가스 생산은 40%, 석탄은 30%, 원자력은 11% 줄었다. 바이오에너지가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으나 풍력과 태양광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해상 풍력발전

2018년 EU는 전력분야 재생에너지 비율 32%를 달성하는 등 전력분야에서는 빠르게 에너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송, 건물, 산업에서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시작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2020년 주요 3대 목표' 가운데 온실가스 부문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과 에너지효율 부문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2018년 EU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대비 23% 줄어 2020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2019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18%로 2020년 내에 목표치인 20%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이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이 둔화되며 2020년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2020년12월11일 BBC NEWS는 EU 지도자들은 CO2 배출 감축 목표를 55 %로 합의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BBC NEWS)

◇EU 탄소배출거래제는 핵심 도구
EU는 2020년 및 2030년 기후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목표는 EU 기후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통해서 달성된다. EU는 2018년 기준으로 1990년 수준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23% 감소시킴으로써 당초 목표인 2020년까지 20% 감소를 조기 달성했다.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력 및 열 부문과 수송부문이 크다.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배출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 및 열 부문에서의 배출은 에너지전환을 반영해 2007∼2017년 사이에 27% 감소했다. 2014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1% 증가했는데 이는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료별로는 석유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2%를 차지했고 그 중 2/3는 수송부문에서 배출됐다. 석탄은 29%였으며 대부분이 석탄발전에서 배출됐고 천연가스는 28%로 석탄과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낮은 탄소배출 집약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전력 및 열 발전원이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EU의 탄소배출 집약도는 다른 권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2018년 EU의 탄소배출 집약도는 0.17kg/USD인데 반해 일본은 0.24kg/USD, 미국은 0.25kg/USD, 호주는 0.29kg/USD, 중국은 0.71kg/USD, 인도는 0.9kg/USD이었다. 이는 전력 및 열 생산 부문의 탄소배출 집약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U 2030 기후목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추가적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EU는 203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환경청(EEA) 조사에 의하면 EU과 영국은 현재 상태로는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30%까지만 달성하며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36%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유럽 그린딜'에 의해 목표치로서 새롭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0∼55% 감축 목표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수정하는 5단계로 기업들이 탄소세 비용을 지불하면 탄소 오염이 줄어 들것이라 WWF는 밝혔다. (자료 WWF / Ros 그래픽)

EU 탄소배출거래제는 전체 EU 온실가스배출의 40%를 담당하며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도구다. 주로 전력, 산업, 항공운송 부문에 적용된다. EU는 약 20억개의 잉여 탄소배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에 시장안정비축 정책을 단행해 배출권 시장에 유동성을 확보했다.

EU 탄소배출권거래제(EU-ETS)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의 탄소를 줄이기 위한 회원국의 국가목표가 있다. ETS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문의 탄소배출은 2020 노력분담결정(ESD)과 2030 노력분담규제(ESR)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대상 분야는 주로 수송, 건축물, 농업, 폐기물 부문이며 Non-ETS 국가 목표는 EU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Non-ETS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2005년 대비 10% 감소해 2020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현재의 각 회원국의 정책만으로는 '2030 노력분담규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U 회원국은 에너지 및 탄소 세금을 통해서 에너지전환 재정을 확보하려고 한다. 지난 2018년 EU는 총 3700억 유로의 환경세수를 거두었다. 이는 EU 경제 규모의 2.5%이며 전체 세수 중 6%에 해당한다. 석유제품에 부과된 에너지 세금이 3700억 유로의 환경세수 가운데 약 3000억 유로(80%)를 차지했다.

유럽지역 내에서 점점 더 많은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하며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자. 2019년 유럽환경청은 향후 유럽지역이 지역별로 상이한 기후변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3 EU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통해서 EU 회원국 간의 공조와 정보 공유가 이뤄지게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의 일부분으로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IEA는 EU 기후변화대응부문에 대해 EU-ETS를 강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고 회원국과 긴밀히 공조해 EU의 에너지 세제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시키고 기후목표에 맞춰서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유럽 권역 내의 에너지 인프라에 기후의 복원력을 높이는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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