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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상호 간 에너지시장 진출 확대 될 전망”

‘포괄적 투자협정’ 체결 합의… 양자 간 에너지 시장 영향
외국기업, 100% 자회사로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 진출
중국 태양광·풍력 기업, 유럽 시장 진출 확대 기대

  • Editor. 최유진 기자
  • 입력 2021.01.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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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중국이 포괄적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 함으로써 양국 간 에너지 시장도 확대 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통신)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지난12월 30일(현지시간) 7년 만에 포괄적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 함으로써 양국 간 에너지 시장도 확대 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과 EU는 최근 2014년부터 추진해왔던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체결 합의로 중국과 EU 양자 간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 내 자동차 시장의 외국기업 투자 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신에너지차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자동차문화촉진회는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급 및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면 관련 업계가 기술 개발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 대외 시장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외국기업의 100% 자회사가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반대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협정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EU는 차세대 EU회복기금과 7년(2021∼2027년) 중기 예산안에서 친환경투자부문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중국 태양광·풍력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정 체결로 중국과 EU회원국 간 체결됐던 26개의 상호투자협정이 폐지되고 통일된 투자 제도가 수립됨에 따라 양국 간 시장 개방, 투자 자유, 무역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은 상호 투자 보장, 국영기업 보조금 투명성 확보, 상호 시장진입 조건 완화, 인권 및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중국은 합작회사 형태로만 자국 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조항을 폐지해 외국 기업의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신에너지차, 통신, 금융, 의료 부문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며 불공정 경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명화하고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파리기후협약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후속 과정으로 EU의회 통과, 투자보호법 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정식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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