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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분석⑥]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목표 초과 달성' 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1990년 대비 42.3% 감소… 기후보호 목표 40% 넘어서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46.2% 기록… 2020년 목표 35% 초과 달성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크게 위축… 향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제약요인 작용
석탄 발전량, 2015년 대비 절반… 석탄발전·가스발전간 발전비용 ‘역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필요… 탈석탄 일정·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1.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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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NHABITAT NEWS)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메르켈 정부는 기존의 원전 수명연장 결 정을 철회하고 2022년까지 총 17기 원자로의 단계적 폐쇄를 발표하였으며, 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함. 독일은 '에너지구상 2010'에 기초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감축,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 소비 감축 등을 목표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주독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선도국인 독일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에너지소비가 줄어드는 배경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에너지전환 목표를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독일의 에너지전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온실가스 감축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2200만 CO₂/톤)은 1990년(기준연도) 대비 42.3% 감소했다. 이는 독일의 기후보호 목표 상 2020년 중간목표인 40%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에너지소비, 산업 생산, 교통량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높은 탄소배출권 가격 대비 낮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석탄발전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석탄발전과 가스발전간 발전비용이 역전됐다.

EU의 CO₂ 배출권 가격은 2017년 5.8유로/CO₂톤, 2018년 14.8유로/CO₂톤, 2019년 24.8유로/CO₂톤, 2020년 24.4유로/CO₂톤에서 EU의 2030년 기후목표 강화(55% 감축) 합의로 2020년 말 30유로/CO₂톤 수준으로 상승했다.

에너지원별 발전비용은 2017년 갈탄 10유로/MWh, 수입석탄 32유로/MWh, 천연가스 33유로/MWh에서 2020년) 갈탄 40유로/MWh, 수입탄 37유로/MWh, 천연가스 30유로/MWh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2020년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6.2%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 35%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독일은 지난 2019년 10월 기후보호프로그램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전 50%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요인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력 수요 감소로 분석되는데 코로나 영향이 없었다면 202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44.6%로 추정됐다.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증가의 2/3는 해상풍력 설치 증가와 풍부한 풍량, 1/3은 태양광 설치증가(4.4GW)와 풍부한 일조량에 기인했다. 다만, 2020년 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규설치(2019말 125GW→2020년말 131GW)는 크게 위축됐으며 특히 육상풍력의 경우 지역 반대와 행정절차 지연, 송전망 부족 등으로 신규 설치가 거의 없어 향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1차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7%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전력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물부문과 교통부문에서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독일의 2020년 1차 에너지소비 비중은 재생에너지 17%(2019년 15%), 원자력 6%(2019년 6%), 천연가스 27%(2019년 25%), 석유 34%(2019년 35%), 석탄 16%(2019년 18%)로 나타났다.

◇화석연료 에너지

2020년 발전 믹스 중 전통에너지(석탄·가스·원자력) 비중은 약 50%(전년 대비 6% 감소)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45% 차지했다.

석탄(수입석탄+갈탄) 발전량(135TWh)은 2015년(273TWh) 대비 50% 줄었다. 수입석탄발전은 전년대비 26.1%(-22TWh) 감소했고 갈탄발전은 19.6%(-15TWh) 줄었다. 전력 수요 감소와 높은 탄소배출권 가격 대비 낮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됐다. 탈석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석탄발전 폐지보상 1차 경매를 실시해 4.7GW 설비가 폐지됐다.

탈원전 계획에 따라 2019년말 Philippsburg II 원자력발전소(1.4GW)가 폐지됐다. 2020년 원자력발전 비중은 전년 대비 14.4%(-11TWh) 줄었다. 2021년말 3기(총 4GW), 2022년 말 잔여 3기(총 4GW)가 폐지될 계획이다.

◇전기 소비·가격

전력소비(551TWh)는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특히 3∼8월간 봉쇄조치로 인해 전력수요거 감소했디 때문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1년간 재생에너지부담금에 연방정부 예산(110억 유로)을 지원함에 따라 전기요금은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부담금을 2021년 6.5센트/kWh 수준으로 동결했다.

2020년 전력 해외거래(순수출)는 급감했다. 탄소배출권 가격 대비 낮은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외국의 가스발전 국내 수입은 증가한 반면, 독일 내 석탄발전의 해외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진=INHABITAT NEWS)

◇2021년 에너지전환 이슈

지난해 말 EU 정상들은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40%에서 55%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독일도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55%에서 6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올해부터 EU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과 교통 부문의 연료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가 시행됐다. 정부는 거래 수익을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재생에너지부담금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1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규 설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풍력발전과 태양광의 보급 확대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연방의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은 전기차 보급, 그린수소 생산 등에 따른 미래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30년 EU 기후 보호목표 상향조정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 및 신규설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은 전력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계속 떨어진 전망이다. 독일 탈석탄법이 수입탄발전업체(경쟁입찰방식으로 보상)에 비해 갈탄발전업체(정부와 업체간 직접보상계약)에게 과도하게 보상한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가 독일 정부의 기업 지원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9월 예정된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코로나 대응과 함께 기후보호가 핵심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독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며 이를 위해 탈석탄 일정의 가속화,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전기모빌리티 시장 확대, 탄소배출권 가격인상, 수소 등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기술 등이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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