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이 부처 합동으로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 오는 2월부터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 후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국내에서 개통한 인터넷 전화가 해외로 반출·이용하더라도 국내 번호로 표시되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 인터넷 전화에 대한 '해외발신' 표시가 이뤄지도록 조치된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으로▲AI 기술을 응용한 보이스피싱 사전 예측 기술 ▲가짜음성(녹음?합성) 등 탐지 기술(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도 개발·적용된다.

제도적·기술적 대응 방안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주의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캠페인도 추진된다.

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Δ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Δ대출 상담 Δ연말정산 환급금 Δ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통화할 수 없는 상황(폰 고장 등)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같은 피싱·스미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3사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또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하게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범죄 사례를 막기 위해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포스터도 게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며 "이러한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