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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력망 소유·운영 분리 추진… 우리는 전력 산업구조 둘러싼 주도권 싸움”

전력가스시장규제청 “전력망 운영 기능 ‘National Grid’에서 분리해야” 권고
2019년 8월  영국 뉴캐슬, 웨일즈,등 110만 가구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National Grid가 전력망 소유·운영 역할 겸해 이해상충 문제 발생 할 수 있어
에너지전환 위한 전력시장 개혁이 이슈인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 커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2.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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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력가스시장규제청(Ofgem)이 최근 전력망 운영 기능을 'National Grid'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 National Grid)

영국 전력가스시장규제청(Ofgem)이 최근 전력망 운영 기능을 'National Grid'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National Grid가 전력망을 소유하는 동시에 운영 역할까지 겸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시장 개혁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규제청은 영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해 National Grid의 전력망 운영 기능을 대체하고 에너지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규제청은 신규 기구가 설립될 경우 전력소비자들이 2022∼2050년 사이 절약할 수 있는 총 요금이 4억∼48억 파운드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규제청은 신설기구에 몇 가지 추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 가장 주요한 조건으로 신설기구를 전력망 소유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을 언급했다.

National Grid는 이전에도 이해상충 문제로 전력망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8월 9일 영국 뉴캐슬, 웨일즈, 잉글랜드, 런던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해당 지역의 110만 가구가 영향을 받았으며, 공항 및 전철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했으며, National Grid에 서는 원인이 낙뢰로 인한 전력망 충격이라 발표했다.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National Grid의 낙후된 전력망 운영규칙과 노후 설비가 정전의 원인이며 National Grid가 다른 수익사업에 집중하느라 전력망 운영자로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력망 운영 기능은 National Grid의 이자 및 세전 이익 중 2%에 불과한 수준이다.

National Grid는 현재 전력망 운영과 관련해서 실시간 전력가스 시스템 작동, 에너지 시스템의 향후 10년 변화 예견, 장기 전력가스 송전망 확충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전력망 안보 확보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의무가 있으며 전력망 확충 계획 및 관리 역할도 도맡고 있다.

National Grid는 1990년대 초반 영국의 전력시장 자유화가 단행되며 민영화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력망 운영기능을 보유하는 동시에 영국 내 일부 전력망을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 2019년 4월 1일 'Electricity System Operator'를 설립해 법적으로 두 기능을 분리한 바 있으며 에너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전력가스시장규제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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