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친환경차 전환 가속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025년 50만기 ↑)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올해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을 강화해 현재 주차면 200면당 1기이던 것을 2022년 10기로 늘리고 기축 건물도 의무를 부과하며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개방한다.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구축하고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한다.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000만원 이상 인하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올해에는 택시·트럭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엔 수소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 탄소중립시대 개척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을 2020년 연 28만대에서 2025년 83만대로 3배 늘려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2030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의 경우 10톤 수소트럭(2021년), 수소광역버스(2022년), 23톤 수소트럭(2023년) 등 상용차 전 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km ↑)·주행거리(800km ↑)를 대폭 개선하며 액화수소 차량 개발(~2025) 및 실증(2026~)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이상)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 '챌린지(Challen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로 CO2를 활용, 연료를 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한다.
'그린수소 붐업(Boom-Up)'으로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한다.
또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추진,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를 위해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전환 가속화
산업부는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원 샷(One-Shot)' 전환을 추진한다.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발굴하고 미래차 뉴딜펀드(2000억원), 사업전환 전용R&D 신설, 인력양성 등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뉴 플레이어(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며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이날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