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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전담조직 만들어졌다”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2.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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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풍력발전 확대에 있어 논란이 돼 왔던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할 조직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자료제공=환경부)

전담팀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동안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 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 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 완료 후에는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상반기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오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 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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