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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환경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환경부, 수상태양광·해상풍력 등 이행계획 발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민토론회 거쳐 확정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 수립,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재생에너지 확대 등 분야별 과제 촉진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3.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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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이미지합성)

[디지털비즈온 조성훈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2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설치를 확대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 계획을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과 관련,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부문별 핵심 추진전략 수립,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탄탄한 이행체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미래차 누적 30만대 보급, 순환경제 등 각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펴본다.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감축 잠재량을 분석,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월 12월7일)'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하게 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전략 내용을 보면,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3월)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이다. 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1~2분기), 정부·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연구용역 및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한다.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 추진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우선, 5개댐(합천, 군위, 충주, 소양강, 임하 -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실시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2030년까지 2.1GW, 수열에너지는 2040년까지 1GW 공급이 목표다.

또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부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2021월 2월22일)을 구성, 풍력 발전 개발 전과정에 대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기초시설(정수장 등)에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68개, 142억원)하고, 유기성폐자원(음식물,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2개소 설계)도 추진한다.

둘째,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2020년 15% → 2021년 18%),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통해 올해 무공해차 30만(누적) 시대를 달성한다.

국민에게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을 구축한다.

휴게소·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으로 전기차 충전(2021년 급속 1만2000기, 완속 8만4000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10년 앞선 2040년대 탄소중립)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건물(시흥정수장)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녹색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민간시설로 확산을 추진한다.

넷째,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하고, 2022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다.

◇기후위기 적응 및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우선 반영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근거((가칭)탄소중립이행법)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 강화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가칭)탄소중립이행법을 마련하고, 2022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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