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또는 SMR은 전기출력 300MWe급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미국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에서 쓰던 원전이다.

IAEA는 소형 원자로를 전기출력 300MWe급 이하라고 정의하나, 일반적인 의견은 전기출력 500MWe급 이하를 소형 원자로라고 정의한다.

이광재 의원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길' 주제 열린 환경재단 이미경 신임 대표와의'미래대담'에서 화석에너지 퇴출을 위해 빌 게이츠가 주창한 소형 모듈러 원자로(SMR)의 실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광재 의원은 한국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미디어 '피렌체의 식탁'과 함께 3월 중순부터 주 1회 전문가와의 '미래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

이광재의원은 이미경 대표와의 최근 대담에서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소형 모듈러 원자로 (SMR) 같은 신에너지 기술의 실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MR은 원자력이긴 하지만 기존 중수로 원자력발전과 달리 안전성이 높아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이론상 방사성 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입지부족 등으로 인해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SMR처럼 전력 생산 이외에도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기대되는 신에너지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기후위기 관련 조직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기상 문제도 있고, 부동산 및 국토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에너지 관련 부분도 있고, 외교는 당연히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영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광재 의원은 부연 설명 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기후위기를 국가 안보 이슈로 인식해 정부 조직에 반영했다. 월드워치 연구소를 만든 레스터 R. 브라운은 전 세계가 전쟁 대비 차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며, 국방 예산을 이 분야에 써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경 대표는 환경운동 분야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법적인 모금과 기금조성을 허용해 일반시민이나 기업들이 기후위기, 환경운동 분야에서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주요 한경 이슈인 플라스틱 문제를 풀기위해 더불어 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플라스틱 생분해 기술을 촉진시켜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문제 해결에 있어 기술이 진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래 환경운동도 새로운 산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이광재 의원은 덧붙였다.

◇정부, 소형원자로 추진검토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주재했다.

그간 축적된 원자로 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 세계 원전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로 기술개발의 현황과 향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로 원자력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대형 경수로 기술은 해외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미래를 대비한 소형원자로 설계 역량을 육성 중이다.

상용 원자력 시장은 대형경수로를 위주로 성장해 왔으나 사회적 비용 증가와 전력 시장의 변화로 대형원전 시장이 정체되고, 대신 소형원전(SMR) 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전력시장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되면서 발전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고, 대형원전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축적된 원자력 기술 개발 역량을 결집,▲초기 SMR 시장 창출▲기술 우위 확보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한국형 SMR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초기 SMR 시장의 창출을 위해 그간 개발된 SMART 원전의 최초호기 건설 및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0년대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한국형 '혁신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을 추진한다.

혁신기술 실용화 연구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산학연 공동연구센터 설, 강점기관 선정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등 기초연구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빠진 국내 원전업계도 소형원전 시장에서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447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330MW급 소형 원자로 SMART를 지난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