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해 일부 방송에서는 산림청의 이 같은 계획을 보도했다.
현재 20년이 넘은 나무가 70% 이상이고, 2050년에는 이들 나무 나이가 50년을 넘기게 돼 온실가스 흡수량이 3분의 1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런 발표와 보도는 “산림청이 30억 그루를 베어낸다” 또는 “전국 나무의 70%를 베어낸다”는 식으로 와전됐다. 이 보도의 오해와 진실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중립 자원'이라고 밝혔다.
산림과학원은 보도자료에서 “산림바이오매스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산림바이오매스의 원료인 나무를 벌목할 때 이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산정하며 이를 연소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표준값을 112ton/TJ로 나타내고 있으나 해당 수치는 연료에 포함된 탄소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론적인 수치로 정보 제공 항목으로만 보고될 뿐 국가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IPCC 산정 방법에 따르면 목재펠릿 1톤은 유연탄(발전용) 604.65㎏을 대체할 수 있어 1.4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산림과학원은 외국 사례를 들며 “영국 전력생산회사인 드랙스는 목재펠릿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보다 약 80% 낮다고 했고 황, 염소, 질소 배출량도 석탄보다 목재펠릿이 낮다고 밝혔다”며 “덴마크 에너지청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을 위해 수확된 목재가 아닌 산림ㆍ임업 부산물로 석탄을 대체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감소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해외자료들에서도 국내 고시 기준과 같이 목재펠릿의 함수율이 10% 이하로 관리되면 연소할 때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과학원은 “미국 천연자연보호협의회는 목재펠릿 발전을 위해 벌채한 산림이 이전과 똑같은 양의 탄소를 재흡수하려면 70년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발전을 목적으로 목재를 수확하지 않고 미이용 목재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이에 맞춰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자료는 4인치(10cm) 이하 목재자원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했고 화석연료의 채굴 및 운송경로 산정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주로 가지부를 사용하는 국내 미이용 목재자원의 경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병준 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과장은 “산림 내 미이용 목재자원은 국외에서도 인정된 탄소중립자원이고 '방치'보다는 '이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유익하다”며 “국립산림과학원도 미이용 목재자원의 에너지 이용과 관련해 국내에 조성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기후솔루션은 9일 성명서 내고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는 산림과학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 보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논란이 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서 산림청의 바이오매스 활용의 문제점과 나아가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솔루션은 “산림과학원은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나무를 태우는 것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면에서 석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대체 조림을 통한 탄소중립에는 수십 년에서 백 년까지 걸린다”고 반박했다.
기후솔루션은 이어 “산림과학원은 IPCC 산정법에 따라 바이오매스 연소 시 배출량을 토지이용부문에서 산정하고 에너지부문에서 생략함으로써 목재펠릿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산정법은 국가간 온실가스 장부에 올리기 위한 일종의 회계규칙일 뿐이며 실질적인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며 “바이오매스 활용은 오히려 산림 벌채, 산림생태계 황폐화 생물종 다양성 소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2019년 발간된 기후변화와 토지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는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는 나무를 벌채하는 시점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해 운송, 제조, 연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세계 2위 목재펠릿 수출국인 캐나다 정부의 산림 바이오매스 온실가스 계산기와 이 근간이 된 연구에 따르면 생목을 사용해 발전하면 탄소중립까지 최대 100년, 벌채 부산물을 활용한 발전도 탄소중립까지 최대 40년이 더 걸리고 심지어 초반 80년간은 산림 바이오매스의 누적배출량이 석탄발전보다 더 많다.
기후솔루션은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에서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중복 산정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며 “산림청은 500만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해 연간 52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20만톤이었음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를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감축량으로 표시한 것은 산림청 주장의 근간이 되는 IPCC 산정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명백한 중복 산정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특히 “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가 바이오매스 생산을 목적으로 벌목하지 않으며 에너지로 사용되는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은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은 수입산과 국산을 비교하면서 국산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무조건 유익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산 미이용 바이오매스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산업부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모든 전소, 혼소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가중치가 줄어들면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대안이 모색되고 탄소를 더 고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질 자원을 개발하는 방안들도 연구되고 도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