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에 "원자력계 의견 반영 돼야"

'원자력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논의

이호선 기자 승인 2021.07.09 14:0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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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의회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탄소 중립과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2021년도 원자력협의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원자력계 연합단체인 원자력협의회(회장 :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회장 임인철)는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2021년도 원자력협의회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원자력협의회 산하 학회 및 단체의 회원과 관계자, 에너지기후변화학회, 가톨릭 의대 등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방사선에 대한 이해 증진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지고 있다.

원자력협의회는 원자력 현안에 대한 관련 단체의 공동 대응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수용성 증진을 목표로 2006년 결성된 협의체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등 원자력 에너지 및 방사선 활용과 관련된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강연에서는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이시훈 회장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내·외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술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황주호(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위원이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방사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진행한 주제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조규성 교수와 가톨릭의대 이종훈 교수가 각각 ‘방사선 옹호와 방사선 혐오’, ‘치료 방사선의 역사와 첨단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회원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하에서 원자력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노력을 소개했다.

한편 원자력협의회 산하 단체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데에 원자력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정책에 원자력 에너지의 기여와 전망이 실효성 있게 담기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채택했다.

임인철 원자력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계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원자력 기술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자력협의회 성명서 전문.

-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은 탄소중립 정책을 기대하며 -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억제하는 일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인류의 책임이 되었으며 2050년 내 탄소 중립 실현이 여러 나라에서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주요 국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다. 금년 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한 미국도 동참하였으며 중국도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다.

이미 지난해 10월에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는 금년 5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있다.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갈 길이 더 바빠졌다.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에너지정책의 키워드는 수요 감축, 전기화, 무탄소 전원 확대 등이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안전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전략은 그 나라의 사정과 기술에 따라 달라야 한다. 주변국의 전력을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만을 고집하는 독일의 경우 전력 사태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2050년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원자력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하고, 10년 내에 그 비율을 6%에서 22%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였다. 에너지 공급의 6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2060년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5년의 4.8배로 늘릴 예정이다.

국토가 좁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품을 수출하여 국가 경제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이미 확보된 기술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를 확보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미국도 이를 인정하여 세계시장 공동 진출을 제안하였다. 또한, 새로운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과 이용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할 전력망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위원회 태스크포스(TF)의 2050 로드맵 초안에 대하여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우려를 갖게 된다. 원전 발전 비율은 23%에서 7%로 떨어지고, 태양광·풍력 발전량은 2018년의 64배로 늘어나게 된다. 모자라는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주도로 개발을 진행할 SMR 활용도 배제되어 있다.

최종 방침은 금년 7~8월에 나올 것이고 정부안은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나 탄소중립위원회에 원자력계 전문가가 단 한명도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원자력에너지의 기여와 전망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원자력협의회 회원들은 원자력계의 의견이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줄 것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수립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8.
원자력협의회 산하 12개 회원기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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