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와 노동조합이 미래차 전환을 위해 국회 차원의 효율적인 전환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12일 자동차산업이 미래차로의 효율적 전환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자동차 업계는 수출 560억달러, 고용 35만명, 9천여 개에 이르는 부품기업과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미래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뜻을 모았다.
지난 16일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에서 현대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지역 수출 기념식을 가지는 모습. (사진제공=현대자동차)
건의문에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양성 및 고용 지원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균형된 발전 지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관련 기술 포함 등이 담겼다.
◇부품기업, 투자여력 부족
건의문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부품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융자프로그램이 2022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현장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래차 전환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근거법률 마련, 후발업체를 위한 R&D 지원, 자동차산업 수요 확대 정책 등을 요청했다.
◇미래차 투자 세제·보조금 지원 근거법 마련해야
특히 전기차 투자는 공장 신·증설 또는 기존 설비와 인력을 활용한 전환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공장 신·증설 등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 및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이밖에 급격한 전기차 전환시 고용축소, 부품업계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때까지 중간단계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완성차와 부품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우리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며, 탄소중립·디지털 그린전환 시대에 노사가 협력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12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