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단정 보도 매우 부적절 하다"

산업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해 폐쇄~주장”에 반박

조성훈기자 승인 2021.07.19 16:5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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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일부에서 보도한 “멀쩡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해 폐쇄…새 원전 부지마저 백지화”보도에 대해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20년11월18일 재심의 청구를 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은 멈추고, 신규원전은 완공을 미루거나 건설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밀어 붙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억지와 탈법이 적잖아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월성 1호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자 정부와 한수원은 경제성을 조작했다면서 고리 1호기는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 6월까지 운영됐으며, 원전을 60년 이상 쓰는 미국에서는 최소 20년 연장됐을 원전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서는 또 ”신한울 3·4호기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며 ”신고리 4호기는 예상보다 18개월 지체된 2019년 2월 가동돼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건설된 신고리3호기 대비 지나치게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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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부)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해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다”며 “특히 감사보고서에서도 경제성평가가 조작됐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선 공약을 거쳐 2017년 7월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같은해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거 없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 상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인 2015년 6월에 이뤄졌으며,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해당시 진행중인 건설허가 등 인허가 진행을 2017년 7월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등이 포함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2017년 10월 확정한 바 있다”며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 심사 중 리콜부품 교체, 경주·포항 지진 발생으로 원전 운영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안전성평가 실시 등으로 심사가 길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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