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대행업체 불공정 행위 시정명령

배달료 미기재, 불합리한 배상책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등 개선

이호선 기자 승인 2021.07.22 16:35 의견 0
공정위는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에게 수수료변경 등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시정하기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4곳 중 3곳은 배달기사와 맺는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대행업체에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이처럼 자율 시정하게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계약서에서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 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이 드러났다"라며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구체적으로 가급적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배달업계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를 명확히 정하고, 변동 때는 그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때 업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했다. 배달 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호밍 차단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지도 막는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124개(76.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라며 "구체적으로 111개(68.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개(8.0%) 업체는 공정위·서울시·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앞으로 이들 업체가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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