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 에너지는 물의 온도와 대기의 온도차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다. 물은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하다. 일반적으로 물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여름에는 5℃ 정도 차갑고, 겨울에는 10℃ 가량 따뜻하다.
수열 에너지는 물과 대기 중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력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이제는 탄소중립에 가까이 가려면 다각도의 재생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수열에너지는 친환경적
수열에너지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으로써 그 양이 무한하다. 쉽게 말해 하천수를 의미하는데 대규모의 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소가 필요 없어 친환경적이다. 2015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해 수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수열에너지는 해수 표층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로 주로 하천 옆에 있는 큰 건물이나 농가, 산업체 등에 대규모 열원으로 이용된다.
수열에너지가 아직까지도 생소한 이유 중 하나는 보급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태양광에너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이다. 이 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와 같은 정부의 발 빠른 보급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열에너지 역시 RHO제도 도입을 추진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국내 수열에너지 이용사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수력에너지 이용사례가 있는데 바로 롯데월드타워(지상 123층, 지하 6층)가 대표적이다. 롯데월드타워는 인근 광역상수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수열시스템으로 일일 원수유량 5만m³이며 냉난방부하량 3,000RT를 감당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의 규모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지만 시작점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롯데타워 외에도 광역상수가 적용되는 곳이 있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여러 후보군이 언급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1일,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법·물산업진흥법·수도법·하천법·한강수계법'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 수열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수열에너지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와 하천수를 포함하는 등 수열에너지의 개발, 보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법'개정안은 수열에너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해수·하천수·하수·지하수를 포함했다.
'물산업진흥법'개정안은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열에너지를 추가해 수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법상 수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돗물을 수열에너지의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열에너지 하천수의 사용 허가 규정에 수열에너지 사업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게 했다.
'한강수계법'개정안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이용시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지형적 이점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실천과 녹색산업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계속해서 미흡한 점들을 살피고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