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컨트롤타워가 될 디지털 에이전시가 출범했다. 디지털 에이전시의 설립은 2020년 9월 총리로 취임한 스가 총리는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청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covid-19의 확산에 의해 노출 된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디지털화 지연을 개선하는 것은 디지털 기관의 설립을 위한 제안이었다. 만 1년만인 2021년 9월1일 발족을 했다.
일본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팩스로 집계, 수기로 입력하면서 집계가 바로바로 되지 않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뿌리 깊은 인감날인문화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와중에도 서류에 인감날인을 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보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권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신속한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체계 구축에도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세계경제규모 3위인 일본이 날로발전하는 IT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문화와 관료주의 시대에서 이젠 디지털로 변모하고 있다. 늦었지만 일류국가로 가기에는 반듯이 디지털시대가 정착되어 디지털강국으로 변모하길 기대해본다.
◇디지털청의 주요 업무
일본의 NHK 및 외신보도에 의거하면 새로 신설되는 디지털청은 크게 4가지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도했다.디지털 에이전시 출범과 함께 카토 요시히데 사무총장은 히라이를 디지털 개혁의 첫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외에도 이시쿠라 요코(Yoshiko Ishikura) 디지털 개혁의 첫 번째 장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로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역할로, 국가정보시스템은 ▲디지털 에이전시 시스템, ▲ 디지털 기관 및 부처의 공동 프로젝트 시스템, ▲사역 시스템으로 재분류될 것이며,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은 정보 시스템의 표준화 및 통합을 통해 상호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 및 감독될 것이라고 한다. 2018회계연도에 총 8,000억엔의 예산규모와 300만엔의 재정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디지털 에이전시의 운영에는 '농촌 지역의 공통 디지털 인프라'와 '마이 넘버 활용'이 포함되며, 대상은 '전국적인 클라우드 배포', '내 번호 관련 시스템 개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개발' 등 3가지 주요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와 공통성에 대한 기획및 종합적인 조율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며, 보조금 이 발행되는 제도를 감독하고 감독한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상호 연결된 주민(기본 주민등록, 지방세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인적 및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활용도가 떨어진 주민에 관한 업무(주민기본대장(한국의 주민등록등본 등), 세금(국세, 지방세 등) 등)의 편의성 향상, 인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추구하고자 한다.
세 번째 주요정책은 마이넘버 제도이다. 기존 마이넘버 제도(2016년부 시행)가 도입은 되어 있으나, 보급률은 매우 떨어져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2022년까지 전국민 대상 마이넘버카드(한국 주민등록증과 유사)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먼저 기존 마이넘버카드나 공적개인인증 등의 관련 제도 전반을 일원화하며, 정부 종합행정시스템과 연계한다.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개인계좌 연동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행정처리 합리화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준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지원이다. 의료, 교육, 방재, 인프라 등 7개 준공공분야를 지정하여, 동분야에 해당하는 국가, 정부기관,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도모한다. 해당 분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정부기관-민간 간 데이터베이서 연결 및 효율적 활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