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0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8.8% 늘어난 규모로, 3년 연속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섰다.
이는 GDP 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 투자 세계 2위 규모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총 지출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조4000억원(8.3%) 늘었다.
정부는 R&D 예산 확대를 두고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문제 해결과 중장기적 국가경쟁력?성장잠재력 확충의 의미”라며 “일본수출규제, 코로나19 등 국가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비대면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가속화될 산업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새해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판 뉴딜, 핵심성장동력 빅3, 소재 부품 장비, 감염병 등 10대 투자중점 방향에 12조8천억원을 집중 투자한 점이 특징이다.
◇한국판 뉴딜과 빅3,소부장에 주력
우선 한국판뉴딜 2.0으로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R&D 예산을 1조1천원에서 1조7천억원, 그린 뉴딜 R&D 예산을 1조3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주력산업인 빅3 분야의 R&D 예산은 2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소재 부품 장비 미래선도품목 65개를 발굴하고 새로운 공급망 창출과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R&D 예산은 2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예산 확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향후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천억원을 편성했다.
재난 재해와 치안 안전관리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안전 R&D에 1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 우주분야 R&D 투자 집중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과 세계 7번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 우주 분야 R&D에는 8천억원을 지원한다. 양자정보와 6G 통신 등의 신기술 분야에는 4천억원을 투입한다.
국정과제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중소기업 전용 R&D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 AI,메타버스,블록체인 R&D 투자
과학기술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산업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기존산업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개발 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 307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디지털 전환 등에 1146억원을 쏟아붓는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학습데이터 구축 6732억원,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 242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 개발에 154억원을 투입하고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AI를 접목하는 AI+X 분야를 7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도 28억원을 투입한다.
랜섬웨어 대비 데이터 백업을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00개 중소기업의 사이버사고 복구도 추진한다. 예방·탐지·복구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1267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AI 집적단지 구축 667억원을 비롯해 AI융합 지역특화산업 1개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 지역 맞춤형 고급 SW 인재양성 300명 등을 지원한다.
◇인재양성 16만명 지원
또 고급인재 양성을 통한 R&D 생태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7천웍원을 투입하고 국제 공동연구, 인력교류, 공적개발원조 등에 6천억원을 지원한다.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해줄 혁신형 인재양성에서 힘을 보탠다. 20대 분야 혁신인재를 15만7000명까지 양성하고 기업주도 SW아카데미·디지털융합가상캠퍼스 등을 지원한다.
기업주도 SW아카데미에는 77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에는 284억원을 투입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237억원을 책정했다.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직업훈련에 2만90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자체 훈련 등 기업주도 훈련, 폴리텍대 학과개편 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