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에 맞춰 2030년 감축목표인 NDC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2050년이 아닌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년단체에서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10개 청년 단체들은 1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0%의 온실가스 감축, 204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넘어 모든 인위적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금부터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 채택을 위한 시민사회 대상 연명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에 정식 시나리오 채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는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바탕으로 도출됐다. '기후중립'은 파리협정의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모든 인위적 온실가스의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생태계의 보전 및 회복탄력성의 증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청년단체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패널(IPCC)이 제시한 탄소예산을 한국의 역사적 책임과 역량을 고려해 나누면 2030년에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61%를 감축한 2억8700만톤 이하로 배출해야 하며 2040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제안한 3가지 시나리오 모두 한국의 탄소예산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노건우 1.5도클럽 활동가는 “만약 모든 나라들이 평등하게 탄소예산을 나누게 되면 한국의 탄소예산은 4년 내 고갈될 것”이라며 “다음 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한국은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보다도 더 급진적으로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는 2030년 탈석탄 및 2035년 전환부문의 탄소중립, 2040년 산업부문 98% 감축 등 고탄소 배출원들의 종결시점을 못 박았다. 청년 단체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50%로 확대, 산업부문의 공정 전환과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로의 연료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단체들은 “탄소 집약적인 배출원의 종결 시점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년 감축목표 논의도 지연되고 있다”며 “아직도 지어지고 있는 신규석탄화력발전 6기의 건설 중단과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단체들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는 에너지 소비량 감축이 최대 2.9%에 그쳐 수요 관리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이렇듯 경로 의존적인 수요 전망에 기반했기 때문에 과도한 CCUS 감축분이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CCUS 도입보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조기 퇴출과 적극적인 수요 관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단체들은 이미 제출한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지지 연명을 9월 중으로 시민사회 단체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받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대안 시나리오로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