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를 내놓았다. 본지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해 본다.
기후위기 가속화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에서는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 계획을 발표('21.7)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18년 IPCC 1.5o C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 확산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선언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을 1.5oC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 순 탄소배출 제로 필요성을 제기되었으며 '19년 3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탄소중립에 동참하였으며 현재 130여개국이 참여 중이이다. 한국은 EU, 스웨덴,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룩셈부르등, 13개국이 법제화 되어있다.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의 도입 동향
유럽위원회(European Union)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21.7.14) 'Fit for 55'는세부 내용으로는 ① EU 배출권거래제 내에 수송과 건물 부문 포함, ② 배출권 거래제에 의한 수익을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③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생산 및 판매 금지, ④ 2030년 재생에너지 40% 달성, ⑤ 토지 이용, 산림 및 농업 부문의 자연흡수를 통한 이산화탄소 제거, ⑥ 항공과 선박 연료규제를 통한 친환경적 전환, ⑦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⑧ 기후기금 조성, ⑨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을 포함되어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누출 방지와 더불어 교역국의 기후위기 대응 동참을 촉구하고 자국내 산업경쟁력 상실 방지를 목적으로 유럽 그린딜('19.12)을 통해 CBAM 도입을 예고했다. CBAM은 EU 역내 산업의 탄소감축 노력으로 인한 추가부담만큼을 수입상품에도 부과하기 위해, 역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Fit for 55'를 통해 발표된 CBAM은 EU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의 경매가격을 국가기준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과세가 시작될 예정으로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만큼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한국기업들 탄소국경세 준비해야
특히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어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o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63.7%(수출 33,0%, 수입 30,7%/'19년 기준)로 G20 국가 중 독일(7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국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분석 결과 탄소 순수출국에 해당(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되어 탄소국경조정 도입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필연적인 상황의로 주목받고있다.
◇국내 산업계 영향과 정책 대응방안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조해인 부연구위원·정훈 연구위원은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을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 등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30년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에 따른 산업 총 부담액이 약 11.7% ~ 15.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 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국제 탄소국경조정 등 해외정책 동향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확립,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도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체제 개편 촉진, ▼저탄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을 무역규제조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탄소중립 흐름 속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탄소누출 방지와 자국 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환경산업연관표(EEIO) 분석 모형을 활용해, '30년 EU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의 국내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규모를 산정하고, 국내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액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영준, 조해인, 정훈 박사는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EU CBAM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해 꾸준히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과 산업별 탈탄소 전략수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