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등을 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를 강화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온건 NGO와 진보진영 지도자들 중 일부를 정부 지지로 묶어 두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포장과는 다르게 실제 정부의 대처는 알맹이 없다는 것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지난 28일 정의당 류호정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NDC 상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3년 전에 정부가 발표한 감축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12월 이후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추가 폐쇄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석탄발전 감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NCD 상향(탄소중립기본법, 35% 이상)에 따라 2030년 전환 부문 감축 목표를 28.5%에서 42.3%로 높였다. 이를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57GW에서 100GW로 두 배 가까이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 비중을 30%에서 20% 수준으로 추가 감축하고, 암모니아 혼소 상용화 등 추가적인 석탄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3년 전 정부가 발표한 감축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본'에서 온실가스 감축률을 42.2%(감축량 140.5백만)로 잡았다.
9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석탄발전 감축 현황 및 향후계획(2021.9.28.)' 중 일부 발췌 /류호정의원실 )
한편,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도 조기 폐쇄(혹은 공사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제출한 '국내 석탄발전 현황 및 폐지·대체 건설 계획'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폐쇄가 예정된 2021년 삼천포 1, 2호기, 호남 1, 2호기를 폐쇄한 이후로는 추가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3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며 “말로만 감축 목표 상향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과감한 탈석탄 계획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