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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구역에 광산개발 허가'…"환경단체 반발"

지역 주민, 조계종 스님 등 백두대간보호구역 광산개발 반대 기자회견 열어
숲으로 복원하지 않고 10년 동안 방치하다 광산 개발 허가
과거 폐광부지 복원은 고사하고 불법 구조물 등 폐기물 그득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10.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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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지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산63-51 로 지난 2010년 폐광된 (구)원경광업소가 있던 자리다. 광산개발을 위한 국유림 대부 허가지.( 사진출처=정보공개청구)


백두대간보호구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2.6%, 전체 산림의 4%를 차지한다. DMZ, 연안해안과 함께 한반도의 3대 생태축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그 실상은 참담하다. 2004년 12월 30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공포로 부터 만 15년이 되었으나 운영과 관리면에서는 후퇴하고 있다. 민북지역 일대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수치 상으로는 약 1만ha 이상 추가 지정되었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도로, 철도, 광산, 댐 등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으며 평균 10km에 한 번씩 단절되어 있다. 백두대간보호법 상 보호구역 내에서 광산 개발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무늬만 보호지역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현장관리 조직이 없는 것도 보호구역 관리에 큰 장애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북 문경시 대야산 자락 부지에 산림청이 광산 개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알려져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경광업소는 1985년 처음 광산개발을 시작하여 1997년 2000년 10월에 폐광되었다. 백두대간 주능선이자 속리산국립공원의 접경인 장성봉 자락에서 장석을 채취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공사의 규모를 확장시켰다.

당시 직각에 가까운 채굴 방법으로 백두대간 일부가 통째로 잘려나갔으며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로 약 15년 동안 약 3,098,000m2이상의 면적이 훼손되었으며 이는 속리산국립공원 경관 훼손 및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의 단절을 가져왔다. 2004년 5월 다시 토석 반출을 허가받아 개발이 진행되다.

산림청과의 소송으로 복원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 되었다특히 이 부지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광산 개발이 이뤄진 바 있는데, 당시 발생한 쓰레기도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이 지역을 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복원한 이후에 허가를 내주었야 적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녹색연합은 주장했다.(사진=녹색연합제공)


2009년 부터 2010년까지 토석 매각지 복원공사를 실시했으나 기초적인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호구역의 흉물스러운 경관 뿐만아니라 사업 이후 방치된 온갖 폐기물들로 당시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의 광산개발 및 폐광 등의 복원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2011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다.(2011. 녹색연합, 김학용 의원,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리실태와 보호 방안).

10년이 지난 지금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법 상 허가를 내주는데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산림청이다. 법대로 한다면 산림청은 폐광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의로서의 의무가 있다. 또한 국유림법상 어떠한 영구시설물도 국유림 내에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21년 9월 29일 찾은 현장에는 과거 1985년 국유림 대부지 현황 안내판부터 발파에 사용했던 화약을 보관했던 화약고, 관리사무소, 수 개의 컨테이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모두 국유림에 있어서는 안될 불법 구조물들이다. 또한 소파, 폐타이어, 빗자루, 교육 일지, 옷가지 등 온갖 쓰레기이 것들이 뒤엉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폐광 이후 국유림의 관리와 백두대간 보호구역 관리의 책임은 모두 산림청에 있다.

백두대간보호구역의 관리권자인 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온갖 불법 폐기물을 수십년 동안 방치하며 법대로 광산개발을 위한 국유림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법대로라면 산림청은 이 지역을 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복원한 이후에 허가를 내주었야 적법하다 할 것이다.

(사진=녹색연합제공)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뉘는데 해당 부지는 핵심구역을 지키기 위한 '범퍼' 역할을 하는 완충구역이다. 녹색연합은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백두대간은 디엠지(DMZ), 해안림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생태축이지만 실상은 참담하다”며 “광산 개발 등이 허용돼 무늬만 보호지역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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