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해“기후대응기금이 2.5조원 신설됐다. 하지만 1조원만 신설사업이고 1조5000억원 가량은 이미 진행하던 사업의 기금, 회계만 바꾼 무늬만 '신설'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미향 국회의원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됐으며, 2022년 예산안에 2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소관 부처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원 확대,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제도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미향 의원실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141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은 이미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탄소중립도시숲사업'은 산림청에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저감관리'(에너지특별회계)에 2,238억원 편성된 사업을 이름만 바꿨다.
두번째로 예산이 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276억원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명만 바꿨다. 이처럼 기후대응기금에 편성됐으나 예산은 31억원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R&D)사업'도 올해 1,038억원으로 진행했으나,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에서 47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564억원 삭감됐다.
환경부 소관 사업인 519억원의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사업도 내년에는 기재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에서 편성됐다.
한편, 환경부 소관 사업 중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스마트생태공장,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습지보전 관리, 자원순환클러스트 조성 등 31개 세부사업에 6971억 8100만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이렇게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며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소관 부처인 기재부 등 타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