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30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년 주기 제출)를 40%로 높일 경우 석탄화력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21.8∼15.0%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NDC 상향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 21기의 석탄발전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면서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산업부를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전환부문 배출량은 1억9270만톤에서 1억4990만∼1억2870만톤으로 떨어진다. 4280∼5930만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탄발전의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NDC 40% 목표를 맞추려면 석탄화력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21.8∼15.0%까지 낮춰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몇 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돼야 하는지 산업부가 추산해본 적이나 있는가”라며 산업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NDC 목표 확정 이후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석탄발전 가동정지, 발전량 상한제약 등의 제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석탄발전 추가 감축계획이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의원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추가 폐쇄가 없으면 거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률 50% 이하로 떨어져 오히려 더 부실해지고 제약발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국민혈세만 낭비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9차 전기본에서 제시된 것보다 15∼21기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폐쇄해야 하는데 산업부가 대책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위원장은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김 의원에 질문에 “석탄발전을 조기 감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석탄발전소 추가 폐쇄에 무게를 두고 발언했다.
NDC 상향안은 10월 중에 확정돼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