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됐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대비 40% 감축 조정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해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존안은 2018년 대비 26.3% 감축이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해로 삼아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목표 설정 방식을 '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에서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으로 수정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한다.
◇'녹색연합'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UN IPCC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경로로서 권고하는 목표치(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 2050년 탄소중립)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목표안을 2010년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고작 33%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대로라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는 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예산, 곧 향후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 총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절반이상 반드시 줄이고 2050년까지 꾸준히 줄여나가야한다.
이러한 규범적인 목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불가침의 목표는 외면한채 터무니 없는 목표치를 계속 제시하는 건 이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목표치가 곧 UN에 제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퇴짜를 맞을 것이 우려된다. 언제까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쓰고 있을 것인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기후불평등을 악화시키는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