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약 전망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34년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450GWh 중 39.3%인 2,931GWh의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1년 8,760시간 중 절반에 가까운 4,116시간 동안은 재생에너지의 발전제약이 필요해진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CFI2030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자료를 이용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출력제약을 전망했다. 2034년 제주도 신재생 발전량은 7,450GWh로 2020년 1,092GWh에 비해 7배가량 증가했다. 출력제어량도 2020년 19.4GWh에서 151배 증가한 2,931GWh로 나타났다. 이는 2034년 제주도내 태양광 발전량 1,542GWh의 2배 수준이다.
출력제어 횟수도 2020년 77회에서 2034년 326회로 급증했다. 최근 제주도내 풍력발전 제어가 증가하면서 제어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풍력발전을 77회 제어하여 19.4GWh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약 34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2020년 풍력 평균정산단가로 2034년에 단순대입하면 5,100억원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한전에서는 출력 제한이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신재생발전기 출력제한 필요성에 따른 보안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미 독일에서는 2019년 풍력발전 제한량(6,482GWh)에 대한 보상비용 7억950만유로(한화 9,793억원)를 전기요금의 전력망 이용료 항목으로 반영시키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남는 전력을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주도 자연 경관까지 해치며 설치한 발전설비를 1년에 절반 가까이 방치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NDC 상향, 2050 탄소중립 등 임기 말 정부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