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있다. 지원 대상은 한국판 뉴딜 및 6대 신성장동력 관련 품목을 수출하거나,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이며,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기업도 포함된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비율(95%)과 보증료율(0.3%p 차감)을 우대 적용해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고 자사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신용보증기금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현황'에 따르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이 2017년 105억 원에서 2020년 (9월 기준) 51억 원으로 절반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수출희망기업, 수출진입기업,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국가간 이동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중소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초기 기업의 경우 수출을 하고 싶어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수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중인 기업에게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실적은 총 521억 원(292개 업체) 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5억 원(60개 업체), 2018년 140억 원(77개 업체), 2019년 152억 원(81개 업체), 2020년 73억 원(42개 업체), 올 9월까지 51억원(32개 업체) 이다.
최근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부터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나중에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