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합니다. 120여 개국 정상 등 2만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영국 BBC뉴스에 의하면 영국은 올해 공식 주최국이며 보리스 존슨 총리,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세손, 바이든 미 대통령,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을 비롯해 총 120명의 국가 원수들이 2주간의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글래스고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파리협정 과 NDC 발족
COP21은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중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함께 협력하여 지구 온난화를 2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1.5도를 목표로 하고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에 적응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각 국이 합의된 사항이 파리협정이 탄생했다. 1.5도를 목표로 하는 약속은 1도의 온난화가 더 많은 인명 손실과 생계 손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했다.
파리 협정에 따라 국가들은 배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명시한 국가 계획을 제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를 국가 결정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라고 합니다. NDC는 5년마다 그 당시의 가능한 가장 높은 야망을 반영하는 업데이트된 계획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1990년과 2019년 사이에 배출량이 44% 감소했다고 밝혔다.(사진=COP26-Explained)
◇COP26 의 목적은
26회째를 맞는 COP의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지구 온난화 목표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고, 석탄 사용을 줄이고, 글로벌 탄소 거래 규칙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하여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는것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 금융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주요 선진국과 지역으로 유럽연합,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및 호주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약속보다 200억 달러가 덜 지원된 상황이다.
◇COP26 의미는
26차 COP의 의미는 이번 총회 기간 전 세계가 각국의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첫 COP이기 때문이다. COP의 역사는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COP에서 주요 선진국 37개 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교토의정서 였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문제는 몇몇 선진국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COP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다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파리기후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이번 COP26에서 각 국가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상승을 막기 위해 자국의 2030년 목표를 발표하는 것이다.
◇세계각국의 NDC목표와 한국의 감축량은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EU는 '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을 △영국은 '90년 대비 68% 감축을 △미국은 '05년 대비 50~52% 감축을 △캐나다는 '05년 대비 40~45% 감축을 △일본은 '13년 대비 46% 감축을 △한국은 2017년 대비 24.4%로 감축 목표롤 설정하였으나 올해 2018년 대비 40%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온실가스 상위배출국 과 기후악당 한국은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배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도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다. 한국 역시 셰계경제의 10위권 내외에 있다보니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은편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북유럽 5개국과 포르투갈의 누적배출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그리고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의 파리협정을 거치면서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온 국가로서 한국이 갖는 책임은 막중하다. 1.5도 티핑포인트를 막기 위해 남은 탄소예산을 앞장서서 소진하면서 한국은 국제 기후단체들로부터 '기후악당' 국가로 규정되었다.
◇COP26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1개 당사국 중 올해 7월까지 제출된 164개 당사국의 NDC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6.3% 늘어났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혀 왔는데, 각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진국들은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고 이후 석탄,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없을 것이라는 세계 각국 정부가 선언 하고있다. 또한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탄소 상쇄(Carbon Offset) 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거부도 있다. 탄소 상쇄(Carbon Offset) 란 특정 지역에서 탄소저감 사업(주로 산림 조성 또는 복원)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흡수량으로 다른 지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탄소 상쇄는 기존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조림 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점유해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 상쇄 효과의 측정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지기사 참조 ☞ 산림 바이오매스는 "청정연료다" vs "목재펠릿은 환경파괴다"
기후 위기의 영향에 적응하고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며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즉 저개발국가의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위해서 부유한 국가에서 저개발 국가로 연간 1,000억 달러를 약속대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영향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이 저개발 국가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