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26)'에서 105개국이 '국제메탄서약'에 서명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또 '산림·토지 이용에 관한 정상 선언'으로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과 산림 복원·관리에 함께 하기로 했다. 약 35개국이 '글래스고 돌파구 의제'(GBA)에 서명하고 청정 기술 개발·배치를 가속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자고 합의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31일 개막, 11월12일까지의 일정으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가, 주요 국가와 기후·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인 '석탄을넘어서'는 11월 8일 논평을 통해 "한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 주요 석탄발전 국가들이 서명함으로써 회담장에는 잠시 희망의 빛이 서렸다."고 밝혔다. 본지는 정부 부처의 행보와 환경단체의 논평을 정리해본다.
◇환경부, 인도네시아·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환경부에 따르면, 한정애 장관은 인도네시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프랑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미국, 브루나이, 호주, 총 9개국 장·차관급 10명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아시아개발은행, 유엔해비타트 등 3개 국제기구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등 활발한 양자협력을 진행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과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 탄소중립 지지 등 공동의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11월2일, 바르바라 퐁필리(Barbara Pompili)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기후환경 및 생물다양성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전 세계의 기후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후재원 마련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프랑스가 주도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의 가입국으로서, 내년 4월 중국 쿤밍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총회에서의 성공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채택을 위해 지속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날 냥자바 우르트나아사나(Nyamjav Urtnasan)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 등 기후환경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몽 환경정책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 대기질, 폐기물 분야를 포괄하는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에 합의하며,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양측간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할 것을 약속했다.
◇고형폐기물 관련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유
쩐홍하(Tran Hong Ha) 베트남 자원환경부 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했으며, 양측은 환경 및 기후변화대응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특히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고형폐기물 관련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사업인 베트남 생물다양성 전시교육센터의 성공적 건립 및 운영을 위해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모델을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3일에는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및 환경산림부 장관,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바수키 하디물요노(Dr. Mochamad Basuki Hadimuljono)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물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수상태양광사업 등 다양한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바수키 장관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있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도시설계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이어 한 장관은 시티 누르바야(Siti Nurbaya Bakar)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을 만나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관리,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양측 간 협력강화를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양해각서에 따른 주요 협력분야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공동협의위원회를 구성,지속적 환경정책공유 및 이행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한 장관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요소수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요소를 수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수출물량 확대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프랭크 라이스베르만(Frank Rijsberman)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등 양측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환경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양자회담에서는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산업기술원도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 물산업, 공적개발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지원, 사업발굴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됐다.
3일 오후에는 부펜더 야다브(Phupender Yadav)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 장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진행 중인 국제탄소시장 지침 협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양국 기후변화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진행중인 환경협력 양해각서 문안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조속한 시일내 양해각서 체결을 함으로써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기로 합의했다.
다음날인 4일에는 중국 생태환경부 차관, 미국 기후 특별 부대사,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 브루나이 개발부 장관, 호주 산업·에너지·배출저감부 장관과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환경 및 기후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 장관은 자오 잉 민(Zhao Yingmin) 중국 생태환경부 차관을 만나 동북아 호흡공동체로서의 양국이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기후정책 등 환경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데 한중환경협력센터와 올해 완공 예정인 한중연합환경연구실험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탈석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동향 등을 공유하고 주요 기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 장관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요소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나단 퍼싱(Jonathan Pershing) 미국 기후 특별 부대사와도 국제탄소시장 지침 등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세부 논의와 함께 양국의 탄소중립, 탈석탄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퍼싱 부대사는 주요국들의 기후행동 동향을 공유하며, 한국의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한 장관은 브루나이 다토 수하이미 가파르(Dato Ir. Suhaimi Gafar) 개발부 장관을 만나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아세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브루나이에 감사를 전했다.
양측은 순환경제 정책공유, 수상태양광사업, 생물다양성분야 공동연구 등 환경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기후·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호주 산업·에너지·배출저감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양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측은 지난 10월31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을 계기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 및 정책교류를 추진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마이우나 모드 샤리프(Maimunah Mohd Sharif) 유엔해비타트 사무총장과도 4일 오후 양자회담을 갖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수자원관리, 폐기물처리, 환경 역량개발 등 양측의 공동협력 분야를 모색했다.
한 장관은 개도국의 각 국가별 개발상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유엔해비타트를 통해 개도국과 관련 환경정책과 기술, 경험을 나눌 의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폴란드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양국은 에너지공동위원회를 신설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Piotr Naimski)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와 만나 원전 수주활동과 더불어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나임스키 에너지인프라 특사는 폴란드 에너지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인사이며, 면담에는 아담 기부르제 체트베르틴스키 기후환경부 차관 등 폴란드 원전사업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정부 고위급들이 다수 배석했다.
문 장관은 나임스키 특사와의 면담에서 한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의 최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한국기업이 폴란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문 장관은 한국이 수주한 UAE원전사업이 지난 4월,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폴란드 원전사업에서도 적정 예산과 적시 시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폴란드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이며, 한국 원전의 기술적 특성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인력양성 방안 등을 반영해 폴란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폴란드 정부가 사업자 선정시 재원조달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융기관 등 관련 기업·기관들과 함께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나임스키 특사는 2019년 UAE 바라카 원전 방문을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정해진 예산과 예정된 기간내 건설 완료한 한국의 기술을 높게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폴란드 원전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단순한 기술공급이 아닌 원전 운영까지도 함께 할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한국도 중요한 협력 후보 대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나임스키 특사는 폴·미 정부간 원전협력 상황을 설명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해외원전사업 공동진출 등 협력추진에 합의한 것과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도 한미가 협력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한미간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표했다.
이에 문 장관은 한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미-폴 3국간 폴란드 원전사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수소·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배터리 등 다양한 에너지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체트베르틴스키 기후부 차관은 폴란드의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정책 204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개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희망했다.
문 장관은 한국도 재생에너지 및 ESS와 관련한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에너지 저장을 위한 수소기술이나, 탄소중립을 위한 CCUS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폴란드에 한국의 배터리 제조기업이 진출해 대규모 생산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우리 투자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원전·수소 등 에너지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간 에너지공동위원회를 신설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동위 개최에 합의했다.
또한 이번 폴란드 방문 계기에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이 폴란드 전력산업협회 및 엔지니어링·건설 기업들과의 원전분야 협력 MOU 5건을 체결하고, 폴란드 원전사업 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석탄을넘어서, 희망의 빛이 서렸다
환경단체인 '석탄을 넘어서'는 11월 8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행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석탄을넘어서'는 여러 기후분석 기관들은 물론이고 UN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권고했듯,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 한국은 2030년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부는 공식적인 탈석탄 시점에 대한 문의에 “2050년까지”이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다”,
“2030년대 탈석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등의 수사로 일관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정부가 그동안 그토록 부인하고자 했던 '기후악당'국가의 일면이 아닐 수 없다.
'석탄을 넘어서'는 논평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후 대응 의지 없이 선언에 참여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고 제대로된 탈석탄 정책을 내놓겠다는 다짐으로 국제사회에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석탄을 넘어서'는 2030 탈석탄 선언을 통해 정부가 이번 탈석탄 선언 서명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지, 신규 석탄 건설 중단, PPCA(탈석탄동맹) 가입 등을 통해 분명한 탈석탄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이번 선언은 결국 허울뿐인 또하나의 '그린워싱' 시도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