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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국회의원, 컬럼비아대 삭스교수 초청 웨비나 개최

이광재 의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초청 웨비나 개최
디지털전환과 기후위기, 글로벌 감염병은 세계화의 도전 과제, 미중경쟁 속에서도 갈등의 질서를 협력으로 극복해야
정책과 재정예산 기획이 기후위기 해결, 생태계 보호, 사회 불평등 완화 등 중요한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야
한국의 그린 뉴딜, 대결이 아닌 문제 해결의 정치를 실행한 좋은 예”
한국, “기술 혁신을 활용,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세수확보, 새로운 한중일 협력을 통해 기술의 중심지가 되기를”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11.11 16:42
  • 수정 2022.10.2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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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는 10일 오전 8시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401)호에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모임 '우후죽순'과 함께 “지리, 기술, 제도 "미래는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자신의 신간 '지리, 기술, 제도 : 7번의 세계화로 본 인류의 미래'를 중심으로 미래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조언하였다.

(사진=이광재 의원실)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 문제와 가들, 다자협력으로 극복해야

삭스 교수는 저서에서 세계화의 시대적 전환을 7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기마 시대, 고전 시대, 해양 시대, 산업 시대를 지나 현재 인류가 맞이한 디지털 시대까지, 각각의 시대를 규정한 지리, 기술, 제도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특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였다. 디지털 연결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정치 상호교류방식과 지정학적 상황 역시 변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상대적인 부상이 전개되었으나 미국 사회는 아직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는 중국을 적대시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나 이러한 긴장 상황 속에서도 사회, 문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관여해 온 제프리 삭스 교수는 기후위기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주요국가 정상 간의 협의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글래스고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만 보아도 전세계 정부가 공통의 접근 방식와 아이디어를 논의하였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다자적 틀 속에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정책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 정부가 선택한 목표가 복잡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과 재정예산 기획이 기후 안정성, 생태계 보호, 사회불평등 등 중요한 문제에 집중되어야

이를 위해 삭스 교수는 정책과 재정예산 기획이 기후 안정성, 생태계 보호, 사회불평등 등 중요한 문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국은 기술 혁신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강력한 교육 제도의 혜택을 입은 한국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기술인 에너지 시스템의 선도국가 역할을 하고, 디지털 전환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해운· 운송 부문 특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노하우를 수출하고 리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둘째로 불평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근면성실하지만 장시간 근무가 일반화되어 있어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 사회에도 불평등과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수를 확보해서 사회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새로운 협력방식을 정립하여 상호작동 가능한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을 한편에 두고 한·미·일 동맹국으로 형성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았다.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중·일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동북아는 강력한 경제구역이 될 것이고 세계 기술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미중 사이에 놓여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이용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삭스 교수는 한중관계가 미국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미국은 한·중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해관계도 다른 만큼, 한중 양자간 직접적 이해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엔에서 아시아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이나, 그러나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며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그린 뉴딜, 대결이 아닌 문제 해결의 정치를 실행한 좋은 예”

삭스 교수는 한국의 그린 뉴딜이 대결이 아닌 문제 해결의 정치를 실행한 좋은 예로 꼽았다. 긴장과 대결을 통해 표를 얻으려 하는 정치가 국가간 문제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을 물은 김경협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하며 그린 뉴딜을 모두가 함께 겪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에 솔루션을 만들려는 시도로 평가하였다.

삭스 교수는 이어진 청중과의 질의 응답에서 탄소중립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신재셍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문제는 한 국가의 기술적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어렵고 다자적틀에서 논의해야 할 대표적 문제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광재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글로벌 감염병의 부상은 인류에게 최초로 공통의 시험지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협력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국가가 존경받는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라며 국제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한국이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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