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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획②] 환경부와 녹색연합 대립 "이상한 복원사업"

가리왕산 생태복원 '약속 깬 강원도'
환경부, 가리왕산 산정부에 관광시설의 설치 사업 승인
녹색연합, 가리왕산 산정부의 대규모 관광시설 즉각 무효화 주장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11.12 13:54
  • 수정 2023.02.0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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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협의한 가리왕산 하봉 산정부의 관광시설 조감도. (사진제공=녹색연합)


정선 알파인(활강) 경기장 복원을 위한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이하 복원추진단)이 지난 7월2일 출범했다. 복원추진단은 환경단체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 강원도, 정선군을 대표하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복원추진단은 식생, 수리 수문, 산림토목·토양, 지형, 동·식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알파인 경기장의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환경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 심의·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강원도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기능회복과 물길 복원에 중점을 둬 기존의 생태계와 유의성을 갖도록 복원할 계획이다.

◇가리왕산 생태복원 '약속 깬 강원도'

가리왕산 생태복원은 사회적 합의이며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다. 생태복원추진단이 복원의 방향성을 잡고 구체화하기도 전에 환경부는 복원이 시급한 산정부에 관광시설인 대규모 관광 시설 설치를 협의해줬다. 이는 지난 6월 합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가리왕산 하봉 정상부에 3000㎡의 데크를 포함한 탐방 편의 시설 설치를 협의한 것은 산정부 복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정부 전체에 탐방시설을 깔아놓고 복원을 하라는 것은 환경부가 복원에 관심이 없거나 산림생태복원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진작에 협의가 끝나고 생태복원에 돌입했을 것이다.

◇환경부, 가리왕산 산정부에 관광시설의 설치 사업 승인

그런데 환경부는 최근 가리왕산 산정부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협의 했다. 사실상의 사업 승인이다. 지난 9월 정선군에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검토(9차) 검토의견[중봉 알파인(활강)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한 협의다.

주요 내용은 곤돌라 운영을 위해 산정부에 약 3,000㎡(상부정류장 증축 342㎡, 상부데크 2,657㎡)의 대규모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이 구성되어 가리왕산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나 생태복원추진단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가리왕산은 강원도가 '사용후 전면 복원'이라는 법적, 사회적 협의 사항을 깨고 복원을 이행하지 않아 올림픽 이후 3년간 방치돼 있었다. 이 사이 가리왕산은 산사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변했다. 모든 법과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구성된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는 곤돌라의 3년 한시 운영하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대전제는 가리왕산의 즉각적인 복원에 합의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얼마 전 생태복원추진단과 어떤 논의도 없이 산정부에 대규모 탐방시설 설치에 덜컥 협의했다. 생태복원과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대형 관광시설을 허가하면서 법적 절차대로 했기에 문제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답변이다. 정선군이 '올림픽이 이후 전면 생태복원'이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무시할때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더니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라고 한다.

가리왕산 생태복원은 사회적 합의이며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다. 생태복원추진단이 복원의 방향성을 잡고 구체화 하기도 전에 환경부는 복원이 시급한 산정부에 관광시설인 대규모 관광 시설 설치를 협의해줬다. 이는 지난 6월 합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가리왕산 하봉 정상부에 3,000㎡의 데크를 포함한 탐방 편의 시설 설치를 협의한 것은 산정부 복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가리왕산 산정부의 대규모 관광시설 즉각 무효화 주장

녹색연합은 “가리왕산 복원 재협의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이 구성돼 현장 실사를 포함해 어떻게 이전의 모습을 찾을 것인가 논의 중이며 생태복원의 구체적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생태복원추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복원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 환경부가 정선군의 안을 어떤 조율도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가리왕산의 복원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복원의 방향이 정해지고 난 뒤에 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정부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생태복원추진단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가리왕산 관광시설의 협의는 환경부의 생태복원에 대한 이해와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환경부가 산림지역의 생태복원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알고 있다면 현재의 가리왕산에 복원을 논하며 이와 같은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 산림생태복원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부의 몰이해가 개탄스럽다. 관광시설에 대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의 답변이 허무할 정도다. 가리왕산 산정부의 대규모 관광시설 협의는 즉각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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