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 등의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지난 13일 24시 경(영국 현지시각 기준) 폐막했다.
세계의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노력을 추구한다고 명기한 것 외에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삭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담았다. 석탄화력발전 의 단계적인 삭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담았다.
기온 상승폭에 대해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서 2도 미만을 목표로 하고 노력 목표로 1·5도를 내걸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따르면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30년의 세계 전체 온실가스를 10년 대비 45% 삭감할 필요가 있지만, 10월 25일 시점의 각국의 삭감 목표를 모두 달성 해도 13.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파리협정 에서 2도 미만을 목표로 하고 노력 목표로 1·5도를 내걸었다. 당사국에 따르면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30년의 세계 전체 온실가스 를 10년 대비 45% 삭감할 필요가 있지만, 10월 25일 시점의 각국의 삭감 목표를 모두 달성 해도 13.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합의에서는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결의한다”라고 명기해, 1·5도를 목표로 하는 자세를 강조하였으며 22년 말까지 필요에 따라 각국의 30년 배출삭감 목표를 강화,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글래스고 기후합의 주요내용
이번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 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적응 재원과 관련해 선진국들의 적응 재원·역량 배양·기술 이전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선진국의 적응 재원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하는 공약을 환영했다. 여기에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도 촉구했다.
감축과 관련해서는 2030까지 메탄 등 non-GHG 감축 검토를 요구했고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다.
◇국제탄소시장 감축 상응조정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 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당사국은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 시에는 상응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제6.4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으로 허가된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해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이 감축실적 사용 시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했다.
협정 6.2조(협력적 접근법)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공제해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6.4조(CDM이후 체제)에서는 감축 실적에서 5%를 공제해 적응 재원으로 사용하고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서 감축실적의 2%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제6조 사업 감독·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작업이 필요해 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투명성 합의
이번 총회에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의제는 격년투명성보고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3대 보고분야(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NDC 이행?달성 경과, 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제공) 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개도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적응 및 손실과 피해 논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목표(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하에 내년부터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돼 기술, 재정 등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티아고네트워크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촉진하는 재원 신설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했으나 감축, 적응 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 재원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논의기구를 설치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후재원 지원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했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2025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배로 늘리는 등 적응 재원에 대한 지원을 상당 수준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 시 감축과 적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주목했다.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신규 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2024년에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장관회의를 2022∼2024년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 공통 이행기간은 미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돌파구를 마련했고 모든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2025년에 2035년 국가감축목표, 2030년에 2040년 국가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후 매5년 마다 차기 국가감축목표 제출하는 것이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 운영 연장
기술지원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22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 외에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구성 신규 규칙,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 운영 기간 연장 등은 합의됐다.
◇COP27, 2022년 이집트에서 개최
한편 이집트 정부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2022년 동부의 리조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3년 COP28은 아랍 에미리트 연방(UA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집트는 온난화 대책의 자금에 관한 개발도상국 전체의 정리역으로, COP27에서는 선진국에 의한 개발도상국 지원의 강화가 큰 테마가 될 전망이라 외신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