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겨울 8~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멈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하며 25일 밝혔다.
◇정부, 석탄발전 감축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석탄발전 감축 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 2838t이 저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직전 겨울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과 비교해 52.5%가량 줄어드는 수치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억제 및 피해영향 저감을 위한 국가 전체의 실행계획을 다루고 있으며, 금번 석탄발전 감축대책은 이에 대한 감축방안은 석탄발전기 8∼15기 가동정지,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야외 활동이 많은 주말에 잔여 예비력 범위 내 최대한 상한제약 80% 출력을 시행한다.
기대효과로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 가동정지 효과로 미세먼지 배출량 2,352톤 감축 효과로 전년 동기(5,320톤) 대비 44% 감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겨울철 석탄발전을 줄이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석탄발전 중단 계획 '탈석탄'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국가발전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석탄발전 의존률은 51%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탄발전 줄여야 한다는 공식 입장
한편 국내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유일의 국책 에너지 연구기관인 에경연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탈석탄 시점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기후변화기본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기조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4일 산업부 장관이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세계 선언'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이 선언은 서명국가 중 주요 경제국들의 경우 2030년대 탈석탄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개발할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2030년대에 탈석탄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경연이 석탄발전을 지금의 계획보다 더 속도감 있게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경연은 “COP26에서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특히, COP26 합의문에 화석에너지 감축에 대한 언급이 직접 포함됨으로써 글로벌 정책 방향성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려면 더 과감히 석탄발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에경연은 석탄발전을 과감하면서 질서 있게 감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NDC 상향안 등 우리나라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석탄발전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인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