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지금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전환의 문을 여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입니다.”
-by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과 이용우 국회의원실과 함께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을 망라한 국내 금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의 규모와 방시가, 목표 등 현황을 분석한 '2020 한국 국내 최초로 발간한 '2020 한국 ESG금융 백서'에 담긴 의미를 정리해본다.
◇김영호 이사장, 그린·소셜 택소노미 강조
자본의 대이동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전 세계의 자본은 ESG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ESG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전 세계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35조3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ESG의 선진 지역인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자본의 흐름을 재조정하고, 리스크 관리에서 지속가능성을 주류화 하며, 금융과 산업 활동에서 투명성과 장기주의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인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2018년도에 마련하여 10가지 법·제도 패키지 성격의 과제를 차근차근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사장은 2020년 유럽연합(EU)은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산업 분류체계)를 이미 만들었고, 올해 7월에는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소셜 택소노미는 인권, 노동권 기타 사회적 책임을 담은 분류체계)'초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한국도 본격 분류체계 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관련 의무를 강화한 법인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올해 3월 시행하였고,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RD)의 적용범위와 공시수준 등을 더욱 강화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202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 하며 녹색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이사장은 “정부의 그린 택소노미와 소셜 택소노미의 개발입니다. 현재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소셜 택소노미 개발을 위한 논의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늬만 녹색금융이 활개 쳤던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택소노미의 의무화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ESG정보공개 의무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ESG정보는 ESG금융 생태계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서에 의하면, 지속가능성은 근본적으로 모든 조직이 자신의 규모와 영향력과 역량에 따른 사회적책임 수행을 통하여 달성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ISO26000은 지배구조,인권, 노동, 환경, 공정거래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이라는 7대 주제에 대하여 여러 경제주체들이 각각의 사회적책임(SR)을 져야한다고 명시했다.
그런 점에서 금융투자자 관점의 ESG와 사회적책임의 국제표준 ISO26000는 서로 배제가 아닌 통합의 관점에서 보고 사회적책임 관련 법과 제도를 광범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ESG 금융상품의 정의와 기준이 부재해 금융기관별 규모 차이가 현격했고, 금융상품의 실제 환경, 사회적 기여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SG 상품 유형별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ESG 정보공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202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유럽연합은 2018년 법-제도 패키지 성격의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마련해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그린 택소노미, 사회 택소노미 등 분류체계 마련을 통해 무늬만 ESG 금융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의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백서를 통해서 조언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은
한편 사단법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KoSIF)은ESG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촉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장려를 통하여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2007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ESG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입법지원, 정책개발, 관여활동, 캠페인과 홍보 등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극대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시민사회, 정부, 국회 등과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