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12월21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을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선정하고, '제1차 BIG3 추진회의'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올해 21일 '제17차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글로벌 BIG3 산업 패권경쟁을 정면돌파 및 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국가간 치열한 경쟁심화 등으로 2022년 대내·외 여건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BIG3 산업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한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BIG3 산업동향 및 추진과제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BIG3 산업별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BIG3 산업이 투자확대, 시장확장, 수출제고 등 뚜렷한 변화를 거두며, 미래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수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2위(메모리 1위 등)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510조원+α 규모의 민간투자도 추진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미래차는 대내적으로 전기·수소차 국내보급이 25만대(2021년 11월)를 넘어섰고, 대외적으로도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51.7%), 친환경차(28억9000만달러) 및 이차전지(43억1000만달러) 수출액도 역대 최고기록 등 그 성과가 가시화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국가간 치열한 경쟁심화 등의 영향에 따라, 2022년 대내·외 여건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
정부는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 중에 있다. 다양한 고성능 신차 출시, 요소수 부족 사태 등으로 내연 경유차 선호는 감소하는 반면, 무공해차 수요는 증가 추세로 '21년 무공해차 보급 누적 24만대를 돌파(전체 차 대비 1% 수준)하여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장혁신단계 진입하고있다.
무공해차 보급비율이 5%가 달성되는 '25년까지 시장혁신을 이루어야는 정부 방침에 의거하여 '30년 무공해차 신규판매량 40%, '50년 무공해차 100% 전환 가능 이와 관련 정부는 무공해차의 경우, 내년에는 이보다 50만대 보급을 위해 예산 등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는 내년 16만5000대(7만5000대→16만50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지원대상 차량가격을 5500만원으로 낮추는(기존 6000만원) 한편,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9만대를 추가 전환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6만기 추가 설치(10기→16만), 수소차 충전소 300기 이상(140기→310기)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차량 충전서비스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공공부문은 의무구매비율을 80%에서 100%로 강화(2022년 하반기)하고, 민간부문은 대규모 차량보유 사업자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무선충전 기술 실증을 위한 민·관협력('22년 택배화물, 승용), ▲도르레형, 중속 충전기 등 실증된 충전기 보급 지원 확대 한다.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충전소 실증사업,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 대형 수소차 전환 촉진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ICT를 활용하는 비대면 개인 건강관리 문화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 방침이다. 참여자 동의하에 개인의 임상, 오믹스(유전체 등), 공공정보, 라이프로그 등을 수집·생산·연계하여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연구자 분석지원 플랫폼을 마련하여 다양한 임상 연구, 산업적 활용 성과 창출 지원을 한다.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 라이프로그 등 수집·분석·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22.12월, 2.5만명, 본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이다. 암, 심?뇌혈관 등 주요 질환을 시작으로 多기관?多유형의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AI 개발?실증 R&D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부문도 벤처투자 2배 증가 및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계약 10조원 돌파,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급부상 등 한 단계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스템반도체의 경우에는 내년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차질없이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집중투입, 반도체 3대 핵심 경쟁력요소(인프라, 기술, 인력)를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호랑이해를 맞아 기호지세(騎虎之勢)의 자세로 글로벌 BIG3 산업 패권경쟁을 정면돌파 함은 물론 선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BIG3 산업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