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50.8%, 탄소중립 이행 비용부담으로 현재 전기요금에서 5,000원 이하 수용 가능하다는 인식조사가 나왔다. 탄소중립에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지만 실제 실현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와 한국환경연구원은 11월 한 달간 공동으로 벌인 '탄소중립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16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문가 그룹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환경, 에너지, 과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2050 탄소중립이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것에는 국민과 전문가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52.4%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두고 '실현이 어렵다' 또는 '어렵지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이 두 응답을 합한 비율이 89%에 달했다.
국민 설문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 것은 '탄소세, 전기요금, 세금 등 추가 비용 발생'이었다. 국민의 과반인 50.5%가 추가 비용 부담을 가장 우려된다고 꼽았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공급 안정성(22.6%)',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의 님비현상(19.3%)'도 상당한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불편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부정적인 응답이 이어졌다. 국민의 50.8%는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 또는 혜택받는 만큼 감수'라고 응답했다. 사실상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원치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한 것이다.
전력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것은 '상승 폭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으로 국민의 64.7%가 이 항목을 골랐다. 다만 '상승 폭과 무관하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22.7%에 달한 반면, '상승 폭과 무관하게 무조건 수용'을 고른 비율은 7.4%에 그쳤다.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이 3배가량 더 많다는 의미다.
부담 가능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두고도 가장 낮은 선택지를 고른 국민이 대다수였다. 국민들은 54.3%가 '5000원 이하 월 요금 추가 부담'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5000원 이하 선택지는 이번 설문에서 제안된 가장 낮은 금액대의 항목이었다. 반면 전문가는 전기요금 인상에 좀 더 열린 태도를 보였다. 41%가 '1만5000원을 초과하는 범위도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인상한 전기요금으로는 기술 개발에 써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의 77.8%는 '온실가스 감축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써달라'고 답했다.
탄소중립 달성 경로(시나리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두 집단 모두가 '국내 여건'을 꼽았다. 국내 기술, 경제,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탄소중립이 무리라는 의견으로, 각각 국민의 32.8%와 전문가의 56%가 이 항목을 골랐다.
시기별 감축률을 두고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들은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자는 응답이 전체 47.1%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해 초기보다는 중후기 감축을 강화하는 형태가 낫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