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전략산업 위한 경쟁력 강화 및 특별조치법안 본회의 통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선정, 인력양성ㆍ기술개발 지원,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포함
소병철 의원 "선제적으로 법안 발의한 만큼 감회 남달라"
유의동 의원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 나길 기대"

이호선 기자 승인 2022.01.12 13:01 | 최종 수정 2022.01.12 13:03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사진=pixabay 이미지합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세제·금융·규제개혁·기반시설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유의동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의하여 대안으로 마련된 제정법안이다.

이에 따라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同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만약, 신청내용, 검토·처리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기술 수출·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산업기술법' 정부지원을 받은 기술은 승인하고, 그 외에는 특별법으로 신고, 정부지원과 무관히 승인한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당·정이 함께 논의 했던 '특별법안'

이번 특별법안은 여당 반도체 특위(위원장 : 변재일 의원)에서 당·정이 함께 논의했던 송영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유의동·소병철 의원안을 병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안으로 반영된 법이다.

소병철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은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등 네 가지 영역에서 4대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첨단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지위에 우뚝 올라서고 글로벌 강국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추월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의 경제안보 차원에서 법률로 지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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