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중단

바이든 대통령, 해외 석탄화력 프로젝트 대한 연방정부 신규 금융지원 즉각 종료 명령
직접적 프로젝트 금융지원 외 기술 보조 등 간접적 지원도 즉각 중단 지시
“미국의 국제 에너지 관련 참여, 탄소중립 위한 자금·기술적 지원에 집중돼야” 명시
“미국 기업이 해외서 석탄·석유・가스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은 막지 않을 것”
국가 안보 우려·해외 정책 고려사항 등 다수 면제 조치도 포함

최유진 기자 승인 2022.01.12 16:25 의견 0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탄소 집약적' 국제 에너지 참여를 온실 가스 집약도가 임계 수명 주기 값인 킬로와트시당 250g을 초과하고 석탄, 석유 또는 가스/석유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로 정의했다. (사진=로이터)


지난해 12월 10일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외 신규 석탄,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지원 을 즉시 중단한다고’ 블름버그(Bloomberg News) 및 외신이 전했다.

블름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개입은 해외 석탄 및 탄소 집약적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연초에 발표된 행정 명령에 설정된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목표는 미국의 국제 에너지 계약의 대다수가 청정 에너지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며, 미국 청정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가 불가피한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제로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또는 개발/에너지 접근 이점과 실행 가능한 저탄소 대안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라고 블름버그 에서 처음 보도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역대 처음인 이번 명령은 직접적인 프로젝트 금융지원 외에도 기술 보조 등의 간접적 지원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관련 자금 집행 및 외교・기술적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명령으로 파이프라인과 LNG 터미널, 기타 해외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운영 관련 지원이 중단되는데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을 위한 동부 유럽 및 카리브해 지역의 터미널 등을 포함해 잠재적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명령 문서에는 미국의 국제 에너지 관련 참여의 대부분이 청정에너지 촉진, 혁신적인 기술 개발, 미국의 청정기술 경쟁력 향상,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자금 및 기술적 지원 제공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미 정부는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면서도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석탄이나 석유・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세계 시장에 화석에너지 제품과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이들 수요를 충족할 능력이 있고 준비가 완료된 미국 기업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국 에너지 기업이 도전적인 세계 기후 목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상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명령은 지난해 5월 주요 7개국(G7)이 합의한 해외 석탄화력 프로젝트 대상 신규 자금 조달 중단 약속과 지난해 8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배제하는 다자개발은행투자 지침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40개국과 함께 2022년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지 않는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명령에는 국가 안보 우려나 해외 정책 고려사항, 취약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확대 필요성 등의 이슈를 포함한 다수의 면제 조치도 포함돼 있다.

파이프라인과 발전소, 터미널을 포함한 석유・가스 프로젝트도 국가안보 향상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전략적・지정학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특별히 취약한 지역의 에너지 개발 지원에 핵심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허용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각 프로젝트 별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보다 적절한 대체 선택지가 없는지 등을 포함해 여러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는 자동 면제를 받게 되는데 가스관 및 관련 인프라로부터의 메탄 누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한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명령이 미 정부의 청정에너지원 관련 활동을 겨냥한 것이나 청정에너지 관련 참여를 국가안보나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 가격보다 우선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환경 단체들은 오랫동안 옹호해 온 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지만 목표를 훼손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의 기후 재정 전문가인 케이트 드앤젤리스(Kate DeAngelis)는 "이 정책은 명확하지 않은 면제와 허점으로 가득 차 있으며 화석 연료 자금 조달에 대한 이러한 제한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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