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0대 수출 유망 품목 R&D 비용을 총 1조2천억원 지원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 등 10대 수출 유망 품목 연구개발(R&D)에 정부가 새해 1조원 넘게 쏟아붓는다. 무역금융으로는 261조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역·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0대 수출 유망 품목 R&D 비용을 총 1조2천억원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이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첨단 기계?장비, 고급 철강 소재 등이 해당한다. 철강?선박?가전 등 업종은 친환경?저탄소로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산업부는 원-팀 코리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 1천800개사가 수출 기업으로 거듭나게끔 독려한다. 스타트업 120개사와 지방 기업 950개사도 해외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61조3천억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1천900억원)를 상반기 투입한다.
산업부는 공급망 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기존 법으로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외 공급망을 점검하는 기구를 만들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참이다.
무역 협정도 활용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핵심 광물·소재가 풍부한 나라와 손잡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다음 달 1일 발효된다. 산업부는 RCEP 역내 FTA 해외활용센터를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역내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상담·통관 등을 한 번에 처리한다.
산업부는 원자재 수급, 수출입 물류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해나간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수출입 물류 애로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을 대비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2%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제품?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이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살아나는 한편, 디지털·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수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빠르게 반등했던 철강?선박?가전 등 수출은 새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수출·수입 모두 2% 이상 증가하며 무역의 성장 모멘텀은 이어지겠으나,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逆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전자?이차전지?석유화학?기계 업종은 별도의 공급망관리 TF 혹은 공급망 협의회를 발족하여, 사업재편, 고부가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선박 업종은 향후에도 부품?기자재 등과 관련 간헐적 수급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여, 수입선 다변화, 국내 대체조달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부장수급대응지원센터 중심으로 수출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협업하여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관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해 기존 법령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정비 하는 입법 작업 착수한다.
신속하게 동작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외 공급망 동향을 전문적?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분석센터를 민간전문가 중심 운영하고, FT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핵심광물·소재 자원부국과 공급망 분야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섬유·석유화학·전자 업계는 물류 지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반도체?바이오 업계는 주요국에서 규제하는 수입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신흥시장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수출기업 무역금융, 무역사절단 파견 등도 요구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쥐도록 돕겠다”며 “2월 1일 발효되는 RCEP을 활용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상반기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