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化(Digital Transformation) 비대면化(Untact) 촉진되고 있다. 초연결사회의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뉴노멀 사회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 간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급속한 디지털화와 비대면화는 온라인에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시키고 있다. 블록체인은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에 투명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18.6)하면서, 초기시장 형성,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가상자산의 정의 법제화를 통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부여 등 지정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재조명되고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 우리는 블록체인 선진국을 향한 기로에 놓인 상황에 있다.

시장 초기 과열되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잦아들고,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국(중국, 독일, 호주 등)은 자국의 산업경쟁력과 연계하여 블록체인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자국의 산업적·사회적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독일('19.9), 호주('20.2) 등은 기존에 경쟁력을 지닌 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육성한다는 내용의 국가비전·전략을 발표 하였다. (독일) 에너지, 금융, 물류·유통, 자동차 등, (호주) 수출 관련 농업 공급망(와인)을 중국은 중앙집중형 체제의 이점을 활용, 정부주도의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BSN(Blockchain Service Network) 상용화 시작('20.4) 했다.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실증사례가 가시화 되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권고안, 가이드라인이 추진 중에 있다.

WHO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코로나19 글로벌 통합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미파사(MiPasa) 프로젝트를 추진('20.3) 중이며, 비대면 신원증명의 신기술로 DID 서비스 산업이 확대하여 OECD 블록체인 권고안 수립('20.1 0 예정), WEF 블록체인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20.4)했다.

타 신산업 대비 블록체인 산업은 초기 단계로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국가는 없는 상황이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독점화 조짐 보이고 있다. 아마존, MS 등의 글로벌 ICT 기업들은 자사가보유한 플랫폼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아마존, MS는 각 각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 AWS와 Azure 기반블록체인 서비스 출시하고 클라우드 시장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현금, 신용카드 등 기존결제 방식의 한계가 대두되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현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나 기술적·법률적 문제로 본격적 도입까지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내년 중 CBDC 파일럿테스트 계획 중이며('20.4월 발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은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역량 결집 필요가 있고,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 시대의 디지털화폐 거래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우리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